천안함 사태 후 한반도에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 대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일세’는 그 준비의 일환으로 언급되었다.
정부의 8.15 통일준비 필요성 언급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북한 정세 변화에 비교적 현실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진보연대」의 한상렬이 평양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정권을 찬양ㆍ고무한 후 군사분계선을 통해 南下 귀환하자 검찰은 그를 압송하고 구속 기소했다. 한상렬 사건으로 국내 종북(從北)좌파의 ‘反대한민국적’ 성격이 한층 분명해졌다. 그리고 북한과 종북세력 간 끈끈한 ‘연계’도 엄연한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 내 좌우익 내부 분열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北+종북세력’ 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세력’ 간 생사를 건 싸움이다.
북한은 새로운 인터넷 전달 수단인 트위터(twitter) 계정을 오픈해 대남 선동에 열을 올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9월 6~8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준비에 한창이다. 美워싱턴포스트(WP)紙는 8월 21일 “트위터 전쟁 속의 남북한(Koreas in war of Twitter word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북한이 트위터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한 대남 선동 강화와 이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北트위터 계정 접근 차단 조치를 상세히 보도했다. 포스트紙는 한반도에서의 적대적 관계가 인터넷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과 북한이 지금 마이크로 블로그와 관련한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44년 만에 열리는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과연 3대 세습 당사자인 김정은(金正銀)의 정치적 데뷔의 무대가 될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극’하려면 이번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무언가 의미있는 포스트를 차지해 대외적으로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만약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이름이 노동당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면 후계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이와 관련 탈북자 학술단체 「NK지식인연대」는 과거 김정일처럼 김정은이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당 비서국의 조직담당 비서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NK지식인연대」는 이번 당 대표자회 소집 목적이 “후계자 김정은을 대외에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진단하고, 이 행사 직후 “김정은 시대를 맞아 북한 간부들의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노동당의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조직담당 비서는 총비서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다. 김정일도 1973년 9월 노동당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에 올랐고, 1974년 2월 노동당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추대됐다.
김정은은 그동안 북한 언론에 조차 노출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공개된 사진도 오직 그가 스위스 사립고등학교에 다닐 때 찍은 사진 뿐이다. 그만큼 김정은은 베일에 싸여왔고, 그가 후계자가 되려면 어떤 형태로든 공개석상에서의 ‘데뷔’는 불가피하다.
김정일은 최근 병세가 악화되면서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을 서둘러왔다. 구체적으로는 작년(2009년)초부터 후계자 지명을 본격화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금년 6월에는 매제(妹弟)인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副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김정은의 ‘후견인(後見人)’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복안(腹案)을 드러냈다. 장성택(노동당 행정부장)은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오극렬(당 작전부장)과 함께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보선(補選)될 것이라고 위 「NK지식인연대」는 전망했다.
북한에서는 이미 4월 말에 김정은의 초상휘장이 김정은 초상화와 함께 제작되었다고 한다. 북한 매체인 「열린북한방송」이 8월 15일 보도한 내용이다. ‘초상휘장’은 가슴에 다는 배지를 말한다. 김정은 초상휘장의 제작은 김정일 사망에 대비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김정일 지시없이 김정은 아첨꾼들에 의해 초상휘장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방송은 분석했다.
한편 김정일의 병세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다. 「열린북한방송」은 김정일이 8월 2∼14일 12일 동안 함흥의 서호초대소로 프랑스 의료진을 불러 뇌혈관과 중추신경 계통의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 프랑스 의사들은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을 치료한 바로 그 의사들이다. 병세로 인해 김정일의 내정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3.26 천안함 지시, NLL해안포 발사, 대남 선동공세 강화, 6자회담 재개(再開) 입질 등 주요 현안에서 동요하는 조짐이 없음을 볼 때, 김정일의 내부 장악력은 확고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북한은 ‘김정일→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代案)—권력교체 시나리오에 있어서—의 가능성이 있는가? 美월스트리트 저널(WSJ)은 8월 21일 “Meeting to Clarify North Korea's Path(북한 진로 설정을 위한 회의)”라는 제목으로 북한이 3대 세습보다는 집단지도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 김정일의 나이가 (현재 26 또는 27) 많은 북한 주민들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후계자 문제에 대해 “그 어린 것이 뭘 알겠는가? 관심없다”라고 일갈(一喝)한 북한 상인들 이야기(조선일보, 8.18)가 인상적이다.
둘째는 북한 경제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정치엘리트들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Rudiger Frank, 오스트리아 비엔나大 교수). 비록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김정일이 앞장서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을 추진할지라도 조선노동당 엘리트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라는 분석(강철환, 조선일보)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북한 주민과 심지어 권력 엘리트들이 더 이상 또 하나의 金씨를 향한 우상숭배(수령독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3대 세습 전망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3대 수령체제는 작동(作動)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물을 포도주에 계속 부어, 그 맛이 변치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월스트리트의 비유가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한 권력구도 향배는 김정일의 아들들이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면서 ‘수령’의 절대적 지위는 용인되지 않는, 일종의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 structure)’가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형태다.
지금까지 북한 후계구도에 관한 일반적 관측은 김정일 유고(有故) 때까지의 기간이 길 수록 김정은의 권력세습 기반이 강화되는 반면, 김정일의 통치기간이 그의 병세로 인해 짧아질수록 김정은으로의 세습권력 이양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또 중국 변수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도 自國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권력이양이 이뤄지도록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상황은 너무 복잡하고 많은 변수가 개재(介在)돼 있어, 냉철한 자세로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매우 현실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탈북민들의 지적처럼 “이론만 가득한 머리로 북한문제를 보려” 해서는 안 된다. 과거 DJ-盧정권 시절 대학원 연구 수준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그에입각해 국가 최대현안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곤 했던 아마추어式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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