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작금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정책적 철학적 사회적 여러 각도에서 논하여 지고 있다.

그런데 저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만연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 공정한 사회의 기준과 방법과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하여 보고자 한다.

공정한 사회의 기준은 사회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을 말하는 데 이것은 우리의 헌법이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사람이 존엄해야 하고 가치 있어 져야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국민 존재 자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은 동물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생명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세계 인류의 공동선도 여기에서 나오고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권도 도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도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면 공정사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 하나는 사회의 의식 전환이다.

특히 개개인이 나 자신부터 자기의 행위와 의식이 공정한가에 대하여의 물음이다. 사람들은 남 탓은 쉬워도 자기 혁신과 성찰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의 시작인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가정 사회 국가 국제사회가 공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의 공감대형성이 중요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국가가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모든 제도와 법을 국민의 생명이 행복해질 주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완전히 대 개조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방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회에 내재하는 불공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공정 사회를 지향하는 역설적 해결책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가정 불공정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것은 생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일 것이다. 북한 피지배계층인 인민들 그리고 남한의 자살하려는 자 노숙자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자 죽어가고 있는 독거노인 홀로 방치된 소년 소녀 가장 등등일 것이다.

한반도 약7000만 우리 국민 중에 약 2300만 노예상태에 있는 북 주민 자기 자신들은 악마 김정일을 타도할 능력이 없으니 같은 민족이자 피를 나눈 능력 있는 남한 동포들이 노예상태의 북 주민들을 구출하여 줄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동포들을 노예상태에서 구출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진 통일하여 김정일 악마를 타도하고 노예상태의 북 주민을 구해내야 하는 것이다

. 이것 말고 공정사회를 논한다는 것은 위선인 것이다. 그리고 남한 내 친 김정일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도 이 명박 대통령의 헌법상 명령인 것이다.

3대세습하는 북 정권에 대한 종 북 세력들의 형태로 봐서 이 자 들은 타도의 대상이지 공정한 사회를 논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살자들의 방지책은 무엇인가? 자살의 심리적 요인이 80%이상이다. 이것의 주된 원인은 자기 학대에 있다. 다시 말해서 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 데 왜 자살할까 바로 해답은 여기에 있다.

이 자기 학대를 위한 방지책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철학을 가슴에 심어 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질 때 자살은 방지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주위의 가족들의 세심한 벼려와 연예인들의 자살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떠드는 방송들은 자살 충동하는 방송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살은 최고의 범죄라는 사회인식이 뒤 따라야 하며 가문의 가장 수치라는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노숙자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노숙자들은 대다수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가정파탄으로 노숙자 신세가 된다. 그러면 당장 먹을 것은 국가가 최소한 책임지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활 능력을 키워 재출발 하도록 국가가 재정적으로 보증하면 좋겠고 가정 파탄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은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는 토탈 가족치료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노숙자들의 재활을 위한 국가적 교육도 필요한 것이다.

죽어 가고 있는 독거노인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복지사들의 역할이 기대되는 데 국가가 각 지역 관내의 노인들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데이트베이스화 시켜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노인들은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가정 존엄하게 돌아갈 수 있겠금 국가가 돌봐야 한다. 그리고 의료체계도 더욱 정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장의 생동감 있는 생명구조가 필요 하다.

소년소녀가장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시기는 공부하는 시기이다. 고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하면 좋겠고 이 소년 소녀 가장의 발생원인을 보면 부모와 사별 그리고 부모들의 이혼으로 부모 스스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이런 신세가 된 경우가 대다수인데 가까운 친척이 돌 볼 수 있겟금 국가가 보조하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어려울 때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가 나의 공동자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독지가들의 도움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하며 기성세대들이 이혼을 자제하는 국가 도덕재무장운동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가 대두되는 데 이것의 해결책은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대기업총수들 모아 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정권이 물러가고 나면 끝나는 형식의 대하는 중소기업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조금만 이익 생기면 대기업이 압력 넣고 3개월짜리 어음발행 특허싹쓸이 기술인력 무단 싹쓸이 등등 공정거래법 특허법 노동법 등을 공정하게 새판을 짜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가 대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너무 가하면 외국에서 중소기업을 구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즉 대기업이 중소 기업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작금의 대기업수를 3배 이상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이 세계의 최대가 되고 세계 제일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2010년 10월 7일 구국투쟁위원회 대표 한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