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목적은 오직 하나 ‘반미투쟁’

민주당을 포함한 적색 정당들은 물론 단하의 모든 북사패(북한을 사모하는 패거리)들이 온갖 억지와 폭력을 사용하면서 한미FTA 비준을 훼방 놓고 있다. 이런 북사패들은 한-EU간 FTA 비준에 대해서는 말없이 협조하더니 한미 FTA에 대해서만큼은 눈에 불꽃을 피운다. 겉으로는 ISD를 문제 삼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미국을 증오하는 반미투쟁을 하는 것이다.      

참고로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이다.  ISD의 중재기관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로, 분쟁 발생시 ICSID 중재부 3명 가운데 당사국 즉 한국과 미국이 1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한다. 

ISD는 한·미 FTA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투자협정을 맺을 때 적용하는 일반적인 제도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맺은 모든 FTA에는 ISD가 들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투자협정(BIT) 중 81개가 ISD를 채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2,500여 개의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ISD가 규정돼 있다. 또 ISD로 제소시 ICSID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47개국이 가입해 있다.

민주당은 ISD를 한·미 FTA의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꼽고 있고, 정동영은 ISD만 빼면 무조건 한미 FTA를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통상전문가들은 ISD가 미국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데다 투자협정 대부분에 들어가는 국제표준이라고 지적한다. 한·미 FTA에 들어 있는 ISD 조항은 노무현 당시인 2007년 체결한 한·미 FTA 협상 원안에서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것이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ISD를 통해 국제분쟁 발생 시 미국 투자자에 훨씬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ISD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SD는 세계은행이 관여하고, 세계은행에 대한 입김은 미국이 더 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 투자자의 패소율이 더 높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소한 건수는 108건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승소한 건수는 15건이지만 패소한 건수는 22건으로 미국 투자자들의 패소율이 더 높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미 투자가 최근 4년간 203억달러로 미국의 대한 투자(88억달러)보다 높다는 점에서 ISD는 오히려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자체 후보도 내지 못한 불임정당 민주당이 좌파단체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반니행각을 열을 올린다. 30일 예고됐던 여·야·정의 마지막 TV ‘끝장토론’도 생방송이 아니라는 핑계로 막판에 무산시켜 버렸다. 공당임을 포기한 질낮은 행패다,

ISD는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서 추가한 조항도 아니다. 민주당 세력이 세운 노무현 정권이 협상해 타결한 협정문에 들어 있던 내용 그대로다. 타결 직후인 2007년 7월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주도로 작성한 열린우리당 평가보고서는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불과 4년여 전인데도, 이젠 여야가 뒤바뀌었다 해서 “그때는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노무현 시절에는 손학규와 정동영이 한·미FTA를 가장 앞장서서 칭송했던 인간들이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정동영을 겨냥해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 열린우리당 의장을 했던 분이 이제 와서 '그때는 (ISD를)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 반대하려면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도 "ISD는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도 한·미 간에 합의됐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은 "노무현 대통령이 (ISD가) 이렇게 중요한 제도인지 알았겠느냐. 당시 우리(열린우리당)도 ISD에 까막눈이었다. (최근 들어) 공부할수록 지극히 불리한 조항임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월 3일까지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들은 "결사 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응방법을 묻는 민주당 자체의 여론조사에서 56.8%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해,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는 17.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몸으로라도 한·미FTA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하는 목소리만 비등하고, 심지어 다음 제19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온다. 당내 온건합리주의 세력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현 민주당 의원들은 2007년 7월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 FTA는 '제2의 개항(開港)'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사건"이라는 내용의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번호부 크기로  356쪽에 담긴 보고서 '열린우리당 한·미 FTA 평가위원회'에는 김진표 등 열우당 간부들의 신념이 들어 있다 한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평가위원장은 김진표 원내대표(당시 정책위의장)가 맡았으며, 정장선 사무총장(당시 정책위 부의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동철 외교통일위 간사 등 30여명의 의원들이 5개 분과에 나눠서 참여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체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주장하며 문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쟁점 분야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민주당이 가장 크게 반대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 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향후 중국, 기타 국가들과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 규정의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며, 한·미 FTA 협상에서 ISD가 제외되는 경우, 여타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인 동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총괄 평가에서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가 6%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직접적인 소비자 혜택은 625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양국이 충분한 시장 개방 정도를 보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연구들은 기술 진보를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주목한다"

한·미 FTA 때문에 양극화와 빈부 격차가 심화된다는 좌파들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10개 분야 중에서 9개는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을 체결할 때 확정된 것으로 이번에는 글자 한자 고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 중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추가된 것은 자동차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유일하다. 즉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9개 분야는 2007년 체결 당시와 글씨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당시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다가 지금에서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ISD에 관한 야당의 폐기주장을 일축했다.

"ISD 조항은 1976년 우리나라가 처음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영국과의 협정에서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으로 그 뒤 81개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에 모두 포함됐다"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협약이다. 우리가 이 협약에 가입한지 45년이 됐지만 한 번도 제소를 당한 적도, 제소를 한 적도 없다"

민주당 인간들은 한미FTA를 논리적 근거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생떼 쓰기인 것이며, 반미투쟁의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이 기업을 도산시키기 위해 쓰는 억지 수법과 정확이 일치하는 수법인 것이다.     

2011.10.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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