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 활동위축 불가피

단체교섭권 상실…전임자들 학교복귀·'노조' 명칭 못쓰게 돼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법원이 19일 해직자 가입 문제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노조에 부여되는 조세 면제 혜택도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해왔던 사무실 임대료 지원도 끊긴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때 근거로 들었던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고된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단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점을 근거로 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을 정당한 조치로 본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