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언론에의 호소문

제목: 한국정부 및 5.18단체의 학문 및 표현의 자유 탄압행위 호소

피해자: 지만원(육사출신 대령 예편, 미해군대학원 시스템분석 박사)

가해자: 광주5.18단체 및 대한민국

가해행위: 광주5.18사태에 대한 연구 및 발표의 자유 탄압

탄압기간: 2002년-현재

5.18에 대한 연구내용: 지금까지 국가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고 해마다 국가가 주최하여 기념행사를 해왔습니다. 피해자 지만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5.18에 대한 수사기록 18만 쪽과 5만의 북한자료 등을 조사하여 5.18의 진실을 발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천대받던 사회불만세력’을 부나비로 이용하여 남남전쟁을 유발시켜 놓고, 이를 남침전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벌인 고도의 이간작전이었다. 광주인에 의한 독자적인 광주인 시위대는 없었다. 민주화운동도 없었다. 전남지역에 20-30만명이 동원된 폭동과 살인과 방화가 있었지만 이를 지휘한 한국인은 없다. 국가는 북한군 작전에 소모품으로 이용된 4,634명의 광주-부나비들에 초특급의 유공자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의 돈으로 학교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영상물을 만들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국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주고 있다. 국가는 북한이 써준 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썼다, 국가도 국민도 남북한-공산주의자들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5.18분석 최종보고서’ 표지 글)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피해자가 받아온 탄압일지

1)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받은 탄압: KCIA장으로부터 집중도청 당했습니다. 2002년,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동아일보 의견광고 중 46자의 문장을 문제 삼아 5.18단체가 12명의 어깨들을 인솔하고 서울에 와 사무실, 아파트 차량을 파괴하고 갔습니다, 이어서 그 5.18단체들이 광주검찰에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광주검찰이 4명의 경찰을 보내 피해자를 거주지인 경기도 안양으로부터 수갑을 뒤로 채우고 6시간동안 호송하면서 아버지 벌되는 피해자에 언어폭력을 퍼붓고 머리와 뺨을 거의 쉴 새 없이 때렸습니다. 광주 검사는 사무실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2시간의 조사를 더 했고, 광주 판사들도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내리치면서 공포감을 주었으며, 그 후 101일 동안 감옥에 수용시켰습니다.

2)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받은 탄압: 2008년 1,720쪽 분량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역사책을 발행했는데 5.18단체가 또 북한특수군 개입 문구를 문제 삼아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했고, 검찰이 이를 기소하여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5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습니다. 역사책을 썼다고 재판에 회부되는 국가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3) 박근혜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탄압: 북한특수군 광주작전 참전이라는 피해자의 표현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자 일부 종편방송들이 경쟁적으로 5.18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방송을 했습니다. 2013년 6월 10일, 광주사람들이 서울로 대거 몰려와 전두환의 사저와 종편 방송국들에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방송사를 지키는 경찰들에 밀가루를 뿌리고, 건물 유리에 계란과 토마토를 뿌리고 철물과 발로 유리창을 타격했습니다. 같은 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이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표현들은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분서갱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특수군 문제를 다룬 종편 방송 진행자들에게 감봉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진행자들로 하여금 사과방송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위원회는 유튜브, 네이버 등 포털에 있는 북한특수군 관련 게시물들에 대해 게시자에 알리지도 않고 폐쇄-삭제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시물은 피해자의 연구결과들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는 것인지 세계인들에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2014.11.
피해자 지만원
(연락처)

http://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