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무효소송 - 아직도 안 끝나고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 을 해득해 봅니다.
주시모에서 이 글을 읽으면 다시 나를 향하여 난리들이 나겠지만, 할 말은 하고 삽시다.
대선무효소송이 시작되기 전, 한나라당사에 전화를 하여 선거의 문제점을 신고하였을 때, 나는 한나라당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
도무지 그들로부터 - 가장 혼비하고 놀라 있어야 할 당사자들 아닌가 ? - 경악하는 태도를 느낄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너무 당연한 일을 떠드는가 하는 태도였다.
그런 후에 대선무효소송이 나고 얼마 후부터 심심찮게 주시모와 관련하여 분란스런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들은 몇 가지 의심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딱 한가지에 대한 나의 의문을 이제 쓰고자 한다.
주시모는 대선무효소송의 판결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익히 알터인데도, 왜 속전속결재판이란 것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
재판을 많이 치루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속전속결하는 재판이란 것이 있단다.
그 재판을 신청하면 사안이 시급함을 고려하여 판사들이 일사천리로 재판을 속개한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한두달안에 판결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재판의 일종이라 한다.
모 씨가 이런 방식의 재판을 신청하도록 주시모에 모든 자료를 주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부탁하였는데도 주시모는 그리 하지 않고 질질 끄는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매번마다 하는 소리가 이번에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한단다.
내가 민사소송을 딱 한 번 하여 본 일이 있는데, 하찮은 일임에도 거의 일년이 걸렸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대선무효소송은 일년이 아니라 이년 삼년도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닌지 ?
왜 주시모는 대선무효소송을 속전속결로 하지 않았을까 ?
그 이면에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봉기나 폭동으로 가지 않도록 분노를 무마하고 시선을 딴 데로 끌어 시간을 벌기 위한 고도의 공작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혹 아닌지 의심해 본다.
내가 장담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번 총선이 있을 4월 이전에는 절대로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정국을 어느 정도 저 자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놓은 후에 최종판결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
내가 너무 공작과 음모 쪽으로 상상하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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