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10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 오시면
이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을 들을수 있습니다.
............................................................
4)규칙 미제정으로 인한 혼란
개표 사무는 '개함부->개표기 운용부->심사집계부->정리부'의 4단계를 거친다.
전산개표 규칙 제정이 안되어 있는경우 각 선거상황 또는 지역에 따라 개표 절차와 방법을 달리 하여 보통 전산에 대해 맹신하는 참관인들을 따 돌리고 개표 부정을 위해 악용할수 있다.
(1)득표수 검열과 100매 묶음
득표수를 검열한다는것은 개표를 완결짓은 완성하는 최종 확인,인정 단계이다.'공선법제 178조②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기전에 선관위원들은 득표수를 검열하고 서명,날인 해야 한다.'는 임의 규정이 아닌강제 규정으로 필히 실천해야하는 법규정이다.따라서 득표수 검열이란 선관위원들이 전자개표기가 개표기 운용부와 심사,집계부를 거쳐 후보자별로 분류 확인하여 공인하는 과정이다. 선거 개표 사무도 선관 위원의 득표수 검열을 여하히 잘할수 있도록 투표지를 100매 묶음으로 최종 선관위원 검열석으로 보내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가 100매 묶음으로 되어 있어야 함을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첨부22 참조)
100매 묶음에 대한 선관위 관계자들 반응은 투표지를 100매씩 묶는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라 어찌 보면'선관위 관행'이라 할수 있으며 "100매 단위로 하는게 호가인작업하는데 좋고, 또 포장할때 간편하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 하는데도 100매 단위가 좋다"며 100매묶음 실시는 선관위가 선거 개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행 처럼 해왔으며 이는 예규에 규정하고 있지만 관습법이라 할것인데 전산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했던 선거에서 100매 묶음 실시라는 개표사무의 기본과정을 흔들어 버렸다.
(2)100매 묶음 요구하지 않는 개표 관리요령
지난2002년 6,13지방 선거와 대선에 사용된 "개표관리요령'의 "개표진행"에 제시한 "개표부서별 임무"중 "개표기 운용부'를 보면 "개표운용시 유의사항"에서 "ㅇ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이라 하여1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첨부24,25 참조)
노원구 선관위는 "투표 용지가 100표 단위로 묶여 있지 않고 110~700표 또는 1,000표 이상이 한다발로 묶여져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개표기에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수시로 꺼내어 밴딩하였으므로 정확히 100매단위로 묶여져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정확히 계수가 되기 때문에 100매 단위로 묶는것은 큰 의미가 없는것"이라고 100매 묶음 미실시가 당연한것으로 답변했다.(첨부33 참조)
실제로 100매 묶음 미실시는 2003,1,27 수개표 당시 한나라당의 상황 보고서에서"투표지 100매 묶음 미실시 지역"이 약 30%에 달했고 "투표지 100매 묶음 수량 불일치" 지역이 "7개 지역 개표소,350여표 불일치 발생"한것으로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물론 여기서 계수조정으로 덮어 버린 것은 생략되었다.
(3)계수관리요령의 핵심사항 변경
개표관리 요령은 선거마다 변경되어 일정한 틀이 없고 핵심사항이 변하고 있다.6,13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수개표와 전자개표를 실시 했는데 수개표는 모두 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됐으나 전자개표에서는 대선의 "개표관리요령'에 나타난 "개표기 운용시 유의사항"과 같은데 여기 두번째 항목에 "ㅇ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단위로 꼭 구분 할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안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 하였다.
특히 "심사집계부" 업부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미분류 투표지 구분 심사,유,무효 투표 집계전 작성, -개표 상황표 작성(*대선;"개표상황표 수정상황등 작성"), -투표록 작성"등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하고있으나 "분류된 투표지 심사"와 "선관 위원 검열"에 대한 지침은 없다.
이상의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전산개표기가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식한 원천적 분류 불가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었으며 100매묶음을 실시하지 않으므로서 결과적으로 선관위원들의 득표수 검열을 방해한것으로 보인다.(첨부24,25 참조)
그런데 2003 재,보궐선거 2004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수개표 지침처럼 100매 묶음으로 고무밴딩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첨부 26,27 참조)
(4) 전산개표기 집계에 대한 득표수 확인 생략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2 대선 전날 내부문건을 통해 '개표결과 전송방법변경등에다는 지시"라는 제하의 -심사집계부에서의 투표지 매수확인에 대한 지침을 내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심사 집계부에서는 개표기가 특정 후보자의 유효표로 분류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분류착오 여부를 점검"하고 "개표기로 투표지를 분류한결과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수기로 당해 투표구의 투표지 투표지 매수를 확인" 하며
'아울러 개표 참관인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개표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요구한 투표구의 투표지 매수를 계수기로 확인" 해준다는 계수기사용에 관한 지침을 내려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100매 묶음 내지 득표수 확인을 못하게 만들고 개표기가 정확하게 집계를 하므로 굳이 신경쓸것 없다는 인식을하도록 만들었다.(첨부24 참조)
(5) 철원군 재,보궐 선거에서 100매 묶음 미실시
규칙이 미 제정 되었으며 2004,10,30일 철원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개표 절차와 방법 문의시 답변을 회피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첨부29 참조) 보궐선거 개표 작업은 2002,6,13 지방 선거부터 도입된 전산개표기를 통해 이루어 졌다. 전산개표 작업의 경우 후보별 분류를 통해 100매 단위로 묶은 후 혼표가 있는지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 해야 하는데 철원군 선관위는 100매 단위로 묶지 않고 개표를 진행했으므로 "개표시 100매로 묶어야 하는 내규를 어긴 것이며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 가증성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개표때 100매씩 묶으라는 규정은 없다"했다.
이에 "선관위 예규에 100매 묶음 조항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선관위 관계자는 '예규는 선거법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법규가 아니라 선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부지침" 일뿐이라고 예규마저 부인했다.(첨부23 참조)
이처럼 설사 예규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적 근거없는 하위 자체규율이고 외부 이해 관계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중앙선관위 지시에 다라 또는 자체적으로 개표 절차와 방법을 달리 해서 진행하더라도 속수무책인 실정입니다.
15408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