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 감사원, 국세청등 국가공권력이 조금씩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사법개혁추진위가 손을 본다고 하질않나...
감사원의 1년간 지자체 상주 암행감찰에 대해 지자체가 감사거부라는 정신나간 짓을 하질안나.
국세청 세무조사에 반발해 민원인이 도끼를 들고 설치질 안나 ...
특히 감사원 감사라는 국가업무에 대해 지자체가 집단으로 감사거부하는것은 감사원의 존재자
체를 부정하는 짓거리라 아니볼수없다.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감사를 하면 걸릴 게 많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한치의 타협도 없이 지자체의 썩어 문드러진 각종 비리를 일거에 청산해버리길
바란다... 감사거부하는 인간들은 검찰로 넘겨 콩밥을 먹여야한다...
이제 민선지자체장의 전횡과 비리는 이미 일반 국민의 삶까지 쪼들리게 하는 형국으로까지 발
전했다... 작년에 카드특감이후 감사원에 반발하던 금감원을 손봐준거처럼 강경하게 지자체들
을 몰아부쳐야한다 ... 그게 일반 서민들을 발뻣고 잘수있게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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