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사립학교법
대만의 사립학교법은 동사회(董事會, 이사회)가 당해 학교의 교무·행정에 관한 심사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반면에 동사장(이사장) 및 동사(이사)는 당해 학교의 장을 비롯한 교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미하여 동사회의 학교 운용과 경영의 상당부문이 자율적이며 사학의 비리·부정에 따른 임시이사(관리위원회) 파견과 동사(이사)의 결격 사유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결정의 근거는 공권력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사회가 당해 학교의 교무·행정(학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있고 이사장의 학교의 장 겸직은 불가하며 이사 또한 교직원 겸직이 불가능하다. 이 처럼 이사회의 학교운영권이 전방위로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임시이사의 파견 사유를 “~을 방조한 때”, “~에 간여한때”, “~에 어려움이 있을 때”등의 공권력 남용을 유발하는 내용의 규정을 법률로 정하자는 주장을 열린우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암담한 실정이기도 하다.
가. 동사회(董事會, 이사회) 구성·운영(사학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1) 동사(이사)는 7인~21인을 두고, 별도의 감사기구가 없으며, 1인~3인을 초빙하여 동사회고문단을 조직하여 동사회(이사회)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동사(이사)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관할청이 정함(제15조)
2) 사학에 대하여 감독권이 있는 공무원은 동사를 겸임할 수 없음(제16조)
3) 사학의 전직 교사는 본교 혹은 타교의 동사직을 겸임할 수 있으나 동사장직은 담당할 수 없음(제17조)
4) 동사(이사) 간에 배우자 및 3촌이내의 친인척관계이 있는 자는 동사(이사) 정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제18조)
5) 동사장 및 동사는 총장 혹은 학교내 기타 행정 직무를 겸임할 수 없음(33조)
나. 동사회(董事會, 이사회) 직무(사학법 제22조)
1) 동사의 선임 및 해임과 동사장의 추천 선발과 해직
2) 총장의 선임 및 해임
3) 교무보고, 교무계획 및 중요규칙에 대한 심사
4) 경비의 조달
5) 예산 및 결산 심사
6) 기금 관리
7) 재무 감독
8) 법이 규정한 기타 동사회 관련 직권
다. 동사(이사)의 임기(사학법 제23조)
1) 임기는 3년이며 연임가능
2) 현임 동사는 모두 다음 동사의 후보가 되며 동사회 조직정관에서 규정한 동사 정원 1/5이상의 적임 인사를 후보인으로 추가 추천해야함
3) 설립행위에 출연행위로 정한 설립자는 ‘자연동사’로서 연임
라. 동사장(이사장) 및 동사(이사)의 결격사유(사학법 제19조)
1) 내란, 외환죄를 범하여 확정판결 또는 수배중인 자
2) 공직에 있으면서 권한남용으로 확정판결 또는 수배중인 자
3) 유기징역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아 복역만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공직 박탈 후 미복권자
5)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정직 혹은 휴직처분을 받아 임용 정지 혹은 휴직 기간이 만기하지 않은 자
6)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7)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8) 동사장, 동사직을 담당이며 제25조제1항제3관에 의하여 해직 혹은 해임된 자
마. 동사장 및 동사의 해직, 해임 사유(사학법 제25조)
1) 서면이직서류(書面離職書留)가 비치되어 동사회에 제출하여 통과한 자
2) 제19조에서 규정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자
3) 직무상 기회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리른 후 유죄판결을 확정 선고 받은 자
4) 관할기관의 사업 담당자 혹은 사학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공무원
5) 동사로서 3차례 이상 동사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자
6) 동사장으로 1년 내에 동사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바. 관리위원회 제도(임시이사 제도)(사학법 제32조)
1) 동사회 분쟁시 회의소집 불가능하거나 교육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은 기한을 정하여 정리·개선을 명하도록 함.
2) 이 기한을 초과됐음에도 정리·개선 효과가 없을 경우 “사립학교자문위원회” 결의를 거쳐 전체동사의 직무를 해제하거나 또는 2~6개월간 직무를 정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3) 전체 동사를 해임할 경우 전임동사 혹은 공정한 교육인사중 약간의 인원을 정하여 함께 동사를 추천하고 새로이 동사회를 구성함.
4)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공정한 인사 3인내지 5인과 1인 내지 2인의 독학(장학사)을 지정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새 동사회 성립 전까지 권한을 대행함
마.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과 자격
1) 학교의 장은 동사회에서 선임하며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 후 임용(법제55조)
2) 학교의 장은 법령에 따라 교무를 처리하고 동사회 결의를 집행하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음
3) 교원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는 대만 교사법제11조에 의하여 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학교의 장이 임용
4) 대학의 경우 대만 대학법제20조에 의하여 계열·학교별로 교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5) 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으로 임면권자를 특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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