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회가 학교운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님(교육위 소속)의 대정부 질문을 보며
“법인이사회가 학교운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나 보셨는지 의심이 간다. 사학법상 학교장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이사장이건 이사건 간에 직접 간여를 못한다. 간여하면 바로 관할청의 해임통지가 날아온다.
따라서 학교장의 학교운영(학사) 전반에 이사회가 간접적인 감독권 행사(견제, 감시, 지원)를 위하여 교원인사위, 예결산자문위, 교원징계위를 학칙이 아닌 학교법인 정관으로 두도록 한 것이다.
학교법인 이사회(임원)을 대신하여 교원인사위는 학교장의 인사 제청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예결산자문위는 학교장의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자문하고 합법적으로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교원징계위원회는 인사권자의 합리적 결정을 돕기 위하여 조직·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에는 이사회 심의대상에서 교무·학사를 명문화해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교사(수)회를 합법화 시켜 거꾸로 학교법인 이사회의 학교운영에 대한 간접적 감독기능 마저 마비시키려 든다. 결국 교사(수)회가 학교운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교원의 교육외 직무확대와 신분강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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