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부적격 교사 퇴출제 도입의 의미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적격 교사에 대한 대책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시험문제 유출,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는 물론 상습적이고 신체적인 폭력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도 퇴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부적격 교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문제가 있는 교사를 영구히 교단에서 퇴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앞으로 교사들은 물론 교육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부적격 교사 퇴출문제는 교육계의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등 심각한 범죄행위가 벌어졌을 경우에도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성적조작이나 금품비리, 성 추행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190명이고, 이 가운데 65%인 125명이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교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폐단을 낳은 것이 분명하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몇 년후에 되돌아와, 정년에 이를때까지 정상적으로 교원생활을 마칠 수 있다면, 누구도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입시제도가 공교육 정상화를 큰 목표로 정하고,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평가가 학생들의 입시를 좌우하게 된 상황을 감안하다면,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각각 엇갈린 반응이다. 교총은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전교조는 부적격 교원대책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교안의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전교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학교 현장은 지금도 비민적인 운영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적격 교사대책이 교육현장에서 악용된다면, 큰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교사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마련돼야 다. 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교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 바로 서야만 비뚤어진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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