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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니네끼리 작성일 : 05-10-17 조회수 : 417 추천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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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사학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다?

부추연

사학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다?

귀가 따갑도록 듣던 말입니다. 현행 사학관련법들만 해도 전 세계에서 우
리나라 사립학교법 만큼 규제와 통제가 심한 법이 없습니다. 만약 설립자
내지 이사장의 독선적 운영의 결과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다면 그것은
법률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양심과 자질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임면과정의 절차를 줄이고 심사를 축
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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