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최종안
< 사학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감사기능 강화
- 내부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로 선임
-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요청권을 부여
- 감사결과 및 학교운영 성과를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
=> 감사의 책무성과 건전경영의 감시자 역할 강화 및 투명성 제고
2.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 도입
- 자율형 사학 인가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실현 지원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교육수요 부응
3. 임시(관선)이사 제도 개선
- 현행 교육당국에 의하여 파견되는 임시이사를 법원이 선임하도록 함.
=> 사학의 책임경영 보장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
4. 정관에 의한 자율적 개방형 이사 선임
- 법률에 의한 강제적.획일적 도입이 아닌 법인이 정하는 방식으로 개방형 이사 선임
=>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
5. 날치기 사학법의 각종 독소조항 제거
=> 관할청의 자의적 법인 임원해임, 학교장에 대한 규제 등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조항 정비
<2006. 2. 24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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