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위헌심판청구’ 조속판결 촉구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학법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학계가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지난 5월 15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립학교법 위헌심판청구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학교현장의 안정을 되찾고, 국가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개정 사학법 시행일인 7월 1일 전에 위헌성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는 사학계의 긴박함이 담겨 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유와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 각계에서도 ‘개정 법률’을 위헌소지가 크고, 편협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교육현장에서는 불안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비리학교의 엄단과 학교회계의 투명성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기하는 법 개정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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