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는 교단서 추천토록, 감사 전문성은 높여
7월 1일 시행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인해 교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이하 기감)가 자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발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그간 한국교회 내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주장은 지속돼 왔지만 실제 교단 차원의 재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리교계통학교설립자및이사장협의회(회장 백문현 감독)’가 지난달 28일 신경하 감독회장 및 교육국 김영주 총무 등과 함께 논의해 확정한 이 안은 특히 개정 사학법 중 교계의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많은 수정을 가했다.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의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개방형 이사제는 그동안 종교계통 학교의 설립이념 구현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됐었다.
이에 기감의 재개정안에서는 “학교법인은 개방형 이사 정수의 인원을 학교법인이 속한 종단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그 외의 학교는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변경, 학교를 설립한 교단의 권한을 강화했다.
기감은 또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는 임원 선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단, 종단 학교는 20년 이상 목회활동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으로써 종교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이밖에도 오히려 기존의 안보다도 학교법인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기감의 재개정안에는 기존의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감사 중 1인은 회계사, 세무사 또는 같은 기관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사학법 재개정안 적용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을 2006년 7월 1일에서 2007년 3월 1일로 연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기감은 이 재개정안을 교단의 공식 입장으로 정하고, 기감 소속 사립학교들만큼은 이 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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