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사학법 재개정되나?…여당 입장 다소 유연해져

<8뉴스>
<앵커>

사립학교법 재개정하자는 한나라당 요구 들어주자,여권에서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주장인데, 글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한 개신교 단체의 조찬 간담회. 열린우리당내 실용파인 유재건 의원에게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얻어냅니다. [서경석/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 건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고 사학 자율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재개정돼야하겠다, 이것이 지금 유 의원님의 뜻 아닙니까?]

[유재건/열린우리당 의원 : 예.] [서경석/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수로써 응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당 안영근, 김혁규 의원도 이미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고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달 24일 당정청 수뇌부 회동에서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여당에 요청했습니다. 시행 두 달 밖에 안된 여당의 대표적인 개혁법안이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처리를 연계하고 있는 이상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반기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주호영/한나라당 공보부대표 : 개방형 이사제가 가진 문제점들을 이제 이성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고 판단돼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 주체 부분만 아니면 협상이 가능하다며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 :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내면 골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학법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소속 의원 등 여당내 개혁파가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협상 자체를 절대 반대하고 있어 여당내 의결 조율이 재개정 여부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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