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3376 작성자 : 노무효 작성일 : 2006/10/21 조회 : 22 찬성/반대 : 5/0 점수 : 15
전효숙 헌재 소장은 이래도 저래도 위헌
노무현이 전효숙 헌재소장을 고집하기 위해 직권으로 전효숙을
새로이 6년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임기 5년인 차기 대통령은
새로 임기 6년의 임명장을 받은 재판관들을 교체할 기회마저 빼앗긴다.
한수웅 홍익대 교수(헌법학)는
“대통령이 전씨를 사퇴시켰다가 다시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차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임명 순간부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3년 잔여임기가 남은 전효숙 헌재재판관이
서류상으로는 일신상 사유로 사임했고 실제는 청와대 비서관과 전화통화하고
사임했는데.......
또다시 6년 신임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
노무현아!!!
니 지금 장난하냐?
그렇게 신임6년 헌재재판관에 다시 임명할거면
왜 3년남은 전효숙 헌재재판관을 왜 사퇴시켰냐?
이래도 저래도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니
노무현은 헌법파괴자로서
중죄를 면치 못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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