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재탄핵] 함량미달의 가짜 가짜.대통령.노무현4.19 오늘이 어떤 날인지아는가?

가짜대통령노무현타도연합 한상구 윤정상대표분과 주성영의원분 애국시민단체대표분과 애국시민분들께 언제나 존경과 감사를드립니다

전자.전자개표기.투표기조작으로 진짜대통령행세하는
함량미달의 가짜 가짜대통령노무현4.19 오늘이 어떤 날인지아는가?

이적질 들통을 막고자 천하의 개역적개 김대중의 집권권력을
악용하여 전자전산개표기투표기를 조작한 천인공로할 부정선거를
심판하기위해 헌신하시는

특히 살든 집까지 팔고 헌신하시는 너무나도!!!!!!!!!!!!!!!!!!!

존경하는애국지사분이오 애국시민단체 부추연윤용대표분과
현직교수의신분으로 진정 진정 결코결코 쉽지않은 결단과

헌신을 하시는 최우원부추연공동대표겸 애국지사분과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이재진위원장분과 부정선거국민감시단
애국지사석종대대표분과 미주통일신문사 배부전발행인분

가짜대통령노무현타도연합 구국투쟁위원회 한상구.윤정상대표분과
지만원박사분과 윤여길박사분 미주통일신문배부전발행인분

시민주관박문식대표분과 배성관분 바울분

땅굴심판에헌신하시는김진철목사분과 애국시민단체대표분과
회원분 애국시민분들께 머리숙여 언제나 존경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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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교체 의혹"

2007-02-08 18:49:59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8일 지난 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도입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납품업체도 모르게 일부 소프트웨어를 교체, 개표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대정부질문 질의서에서 "본인이 입수한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 등에 따르면 2002년 대선 이틀전 선관위는 (개표기 사업자인) SK C&C, 관우정보기술도 모르게 외국산 서버프로그램을 ´T-Max 소프트´라는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전격 교체했다"면서 "이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개표조작 의혹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며, 개표일 당일 T-Max 소프트사 관계자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실제로 전자개표기에서 중앙전산시스템 서버까지 인터넷 망을 이용한 전송시스템을 중앙선관위 전산실에서 직접 관리했고, 전송된 데이터를 근거로 전국 시.군단위별 투.개표율, 후보자별 득표율 등을 취합하는 소트프웨어와 이를 다시 각 방송사로 송출하는 시스템을 T-Max 소프트사 등과 함께 선관위가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선 후 문제가 됐던 전자개표기 금품로비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우정보기술이 2억원의 로비자금으로 당시 중앙선관위 정당국장과 선거관리실장, 심사교수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의혹이 있다"며 "이와 관련 서류조작 및 응찰서 대리작성 등 범죄가 저질러졌지만, 검찰은 이를 단순 납품비리 뇌물수수 사건으로 축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 대선 전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여야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수차례 실시해야 한다"면서 "투표지 스크린 저장기기에 의무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분류한 투표지에 대한 육안검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작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표상황표 출력 및 전송을 금지하는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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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선기간 촛불시위 못하게"

[한국일보 2007-04-16 18:12:36]

집회자유 침해 논란… 나랏돈 받는 단체 선거운동 금지도
한나라당은 16일 12월 대선 기간 중 촛불 시위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위헌 지적도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위’는 이날 2002년 16대 대선 직전 발생한 효순이 미순이 사건과 17대 총선 직전 탄핵규탄 촛불집회가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현행 선거법 103조의 ‘각종 집회 등 제한’ 대상에 촛불시위를 추가했다.

한나라당은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로 돼 있는 각종 집회 제한규정을 대폭 강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석연 변호사는 “이처럼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촛불시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개정을 주도한 김정훈 의원측은 “촛불시위 등이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도 선거목적을 부인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전자개표 부정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개표 전 과정을 수(手) 개표로 하되 전자 개표기는 보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작업에 의한 개표 결과만을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친 정부적 성향의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막는 차원에서 선거기준일 3년 이내에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와 대표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했다.

이태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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