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렇게 썩었을 줄이야???
총체적부정선거의 서곡
1.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다.
흔히 지난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증거가 있느냐? 고 묻는다. 개표조작을 입증하고도 남을만한 정황증거는 너무 많을 정도로 수두룩하지만 직접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대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은바 있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때 원고의 신청대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검증을 실시하였더라면 전산전문가들에 의하여 직접증거가 발견되었을 수도 있었으나 대법원에 의하여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검증신청이 묵살되고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직접증거를 제시 할 수 없다.
2.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영원히 증거인멸을 할 수 없는 확실하고도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다.
이 증거는 인공기가 청와대에 오르기 전에는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며 확실하고도 명명백백한 직접증거다.
이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없다. 국회와 언론을 벙어리로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멍청하게 지금에 이르렀으며 또 금년 대선에서도 틀림없이 전자개표기 선거에 속게 되어 있다.
필자가 사실과 다르게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해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며, 따라서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고 주장해온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다.
필자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글을 3년간 수없이 썼고, 말로 떠들었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도 두 차례 했으며, 일간신문에 5단통 광고를 24회 주간신문 전면광고 25회 광고를 했어도, 그리고 저들이 필자를 잡아넣고 싶어서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도 못 잡아넣는 이유는 바로 이 증거를 수사당국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3. 국회가 썩어서 문제다.
전자개표기 문제를 말하면 “국회가 할 일을 왜 정 목사가 들고 다니냐?”고 핀잔 아닌 핀잔을 한다. 또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는데 왜 정 목사가 이러느냐? 고도 한다. 당연히 국회가 할 일이다. 그런데 국회가 제 기능 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있다.
국회가 이렇게 썩었을 줄이야??? 국회는 국회가 제정한 국회법을 유린해 가면서까지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불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사실이 있다.
잘 아는 변호사와 법학교수에게 이 사실을 말 했더니 필자에게 하는 말이 “정 목사님이 무엇인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언론이 있고 국회의원이 하나 둘 입니까?” 라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회가 국회법을 9개 조항이나 위반하고 꼭 거쳐야만 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필자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너무 어이없는 일이 7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이런 부정과 결탁한 국회를 둔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들추어내서 밝히기조차 싫을 정도다. 까발려 밝히면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침몰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밝혀내야만 한다.
제15대 국회가 2000. 2. 8.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처구니없게도 국회가 제정한 국회법 14개 법조항을 스스로 위반해 가면서 위법하게 44분 만에 벼락치기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 신설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4.하나님께서 필자에게 부정을 밝히도록 감동을 주시다.
제15대 국회는 국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국회전체가 집단적으로 자행했다. 이 사실이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 버려질 뻔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자로 하여금 이 사실을 밝히도록 역사하셨다.
2004년 7월에 부산의 이재진 치과원장으로부터 부정선거사실 정황증거를 한 보따리 받았지만 그 때는 이미 대선무효소송이 기각되었을 때여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부정선거 정황증거 보따리를 책상 밑에 보관한 채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 마다 하나님은 필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연구해 보라는 아주 강한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연구해 본 결과 노무현이가 법적으로 가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외에도 헌법과 행정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등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노무현이가 법적으로 가짜 대통령임을 폭로하고 바로 잡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자자신이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가를 검토해 보아야했고 둘째 법적으로 노무현이가 가짜 대통령임을 증명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해서 무려 4개월간 법률을 연구하였다. 자신이 붙었다.
2005. 2. 22.과 그해 9. 26. 두 차례에 걸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고 외친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 생명을 내걸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운동을 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마 11:17)라고 하신 말씀 같이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금년 7월에 또 실의와 좌절에 빠져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전자투표*전자개표] 입법취지를 알아보라”는 강한 감동이 있었다. 국회도서관으로 급히 달려갔다. 처음에는 내가 기록을 찾을 줄 몰라서 찾지 못하는 줄로만 알았다.
이렇게 비상식적이고도 비정상적인 사건이 국회에서 발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기록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5. 국회의 국회법위반 내용
전자투표*전자개표 법조항이 신설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① 국회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국회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법 제81조에(이하 [국회법]을 생략)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없다.
② 상임위원회의 법안(안건)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없었다.
③ 상암위원회는 소위원회 또는 상설 소위운회를 두어 심사케 할 수 있도록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
④ 전자투표제 실시에는 수천억 원의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전자선거 실시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을 국회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제7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
⑤ 이른바 IT 선진국 어느 나라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전자선거를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다.
⑥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법안(의안)은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체계, 자구 심사 등을 거치도록 제8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법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⑦ 제66조에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⑧ 제67조에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빼먹었다.
⑨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전자선거 관련 법안은 제83의 2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다.
⑩ 제59조에서 [법률안의 상정시기]를 법률안이 15일 내지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를 무시해 버렸다.
⑪국회의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심사기간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심사기간을 개정법률안을 접수당일 20시까지로 지정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제85조를 위반했다.
⑫ 제93조의2에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
⑬ 국회본회의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찬반. 대체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부 생략함으로서 제93조를 철저하게 위반했다.
⑭ 국회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후에 종결을 선포하게 되어 있으나 질의와 토론이 없었는데도 본회의를 종결한다고 선포한 후 표결했음으로 제108조를 위반하였다.
국회가 국회법 14개 법조항을 깡그리 짓밟고 불법으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6. 제278조는 무효이고 제16대 대선도 무효이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에서 2000. 1. 31. 발의를 한 법안을 그해 2. 8. 모든 절차를 생략한 가운데 44분 만에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문명국가. 법치주의국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회사무처에 이 사실을 가지고 몇 차례 질의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곧잘 회신이 오더니 제278조 법조항을 적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자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는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떠밀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안과 소관이라고 의안과에 떠밀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서로 떠밀지 말고 자체내에서 해결해서 회답을 해 달라고 민원을 또 제기 하였으나 최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안과의 회신이 왔다.
국회운영위원회의 회신은 40일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어서 전화를 했더니 의안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의안과에 물어 보라는 것이다.
제15대국회는 국회법을 위반하고 입법행위를 자행한 범죄국회였다. 그 결과 노무현 같은 엉터리 가짜 대통령이 탄생되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부정선거음모는 김대중 정권의 집권 3년이 지나 4년차에 진입하면서 2000년 초 이미 태동하였고 국회와 언론에 대한 벙어리 만들기 공작이 펼쳐져 그 공작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국회와 언론을 대상으로 한 벙어리 만들기 공작에 의하여 불법으로 제정된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무효이다.
무효인 동 법조항에 의거해 전자개표기를 구매 및 사용에 따른 국가예산집행을 하였고 부정선거 음모공작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선거는 절대로 유효할 수 없다.
7. 전자투표기 조작음모가 전자개표기 조작음모로 바뀌다.
김대중 정권과 당시의 정권과 야합한 중앙선관위는 본래 전자투표 * 전자개표로 부정선거를 실현하려고 국회로 하여금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불법으로 제정케 하였다. 막상 2002년 대선 때 전자투표를 실시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여의치 못하여 전자투표 실시를 포기하고 그 대신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부정선거를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선거소식 제42호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개발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에 전자투표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자투표제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 *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거당일 개표가 개시되고 전자개표기가 가동되면 전자개표기에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그 결과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유권자는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 대선을 3일 앞둔 2002. 12. 16.자 선거소식 제 105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전자개표기 임이 명백하다.
“개표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개표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투*개표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선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개표기를 개발하여 지난 6월 지방선거와 8. 8. 재보궐선거에 적용하여 개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한 결과 투표지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후보자간 혼표가 발생하지 않았고.”(사실과 다른 거짓말임) “투표지도 정확하게 계수하여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대선에도 960대의 개표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개표하겠습니다.”개표기는 투표지가 누구에게 개표된 것인지를 판명하고 이를 분류하고 그 득표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집계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구. 시. 군선관위 담당직원이 개표결과 전송버튼을 누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표 전과정이 사람이 아닌 개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중간과정에 어느 누구도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특히 구. 시. 군선관위 개표소에 설치된 개표기에 의하여 분류되고 자동집게된 개표결과는 그대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일반국민과 언론기관에 공개됩니다“
8. 부정선거음모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근거
가. 공직선거법 정비를 고의적으로 안함.
일반국민은 공직선거법을 잘 모르지만 중앙선관위는 선거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정통할 것이다, 공명정대한 공직선거실시를 위하여 언제나 잘 정비된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부정선거음모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마련(신설)을 하였다. 그러나 전국동시선거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근거규정은 일부러 마련치 않았던 것이다.
투표는 실물 종이 투표를 실시하되 개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하는 근거법조항 마련을 의도적으로 기피했던 것이다.
나. 공직선관리규칙 정비를 고의적으로 회피.
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제반규칙을 마련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고의적으로 마련치 않았다..
1994. 3. 16. 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전자개표를 할 경우에는 ① 개표절차규칙② 개표방법규칙 ③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④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⑤ 동 검증규칙 ⑥ 동 보관규칙 ⑦ 기타 필요한 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해 놓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선거부정을 막고 안전하게 공명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마땅히 이런 규칙정도는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다.
다. 전자선거추진팀 운영과 전자선거 관리규칙 미제정
법 제278조가 불법으로 제정되기는 했지만 2000. 2. 8. 제정되어 전자선거 추진 팀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미 마련되어 있어야 할 전자선거관리규칙은 7년이 지나도록 전자선거법조항이 공포되던 날인 2000. 2. 16. 즉시 절차규칙만 제정하였을 뿐 그 외 여러 가지 규칙 전부를 현재까지 마련치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위한 마피아단과 같은 모습의 집단으로 전락했다. 위의 법적근거와 규칙 등을 마련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려우므로 고의적으로 이런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마련할 생각을 안 한다.
라.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꼼수
중앙선관위는 1994.3.16. 제정되어 유지되어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본조에 끌어 올리고 보궐선거등에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전국동시선거시로 개정을 하는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도 제정한 가운데 떳떳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지난 대선을 실시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꼼수를 써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고 이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내세우고 지난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행정입법권을 행사한 제99조 제3항 개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임입법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위임범위를 크게 벗어난 위법행위였던 것이다.
헌법 제40조. 동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잔재주를 부렸던 것인데 무명의 일개 목사에 의하여 덜미가 잡혀 규명되고 있는 것이다.
마.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위법하게 신설
제15대 국회가 2000. 2. 8.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가 제정한 국회법 14개 법조항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신설하도록 공작을 진행한 뚜렸한 흔적을 조명해 보면 부정선거음모가 여실하게 엿보인다.
동시에 전자투표 절차규칙은 동조 신설과 동시에 즉각 제정을 하였으나 여타 규칙은 제정치 않았으며 지금도 제정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석해 보면 부정선거음모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점.
전자투표기 사용은 법적근거가 있으나 보궐선거시의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는 부칙 제5조에 있지만 전국동시선거시의 전자개표기 사용법적근거는 공직선거법에 없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대선은 법적근거 와 사용규칙이 없는 부정선거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위법(불법)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이 거짓말은 부정선거가 낳은 부산물이다. 이 부산물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추적하면 부정선거음모가 있었음을 단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 우리의 할 일
①.투표소 수개표제 도입관철
㉮ 현행 개표소 집중개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개국만이 실시하는 제도이고 그 외 모든 나라들은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 투표소 개표는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집중개표는 오후 8시에 전국 일제히 개표선언을 하고 개표에 들어가서 자정 임박해 개표가 끝나지만 투표소 개표는 오후 8시가 되기 전에 개표가 이미 끝내고 보고 및 전국통계까지 끝낼 수 있다고 본다.
㉰ 투표소 수 개표는 정확성이 담보된다. 집중개표 특히 전자개표는 오류가 너무 많다. 그러나 투표소 수 개표는 오류발생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개표가 이루질 수 있다.
㉱ 투표소 수 개표는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개표소인원 동원비 개표소 운영비 전자개표기 구매. 보관. 수리. 운반. 기타 관리비등이 필요하지만 투표소 개표를 실시하면 이런 비용일체를 절감할 수 있어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 투표소 수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소 투입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투표소 인원만 가지고 투표가 끝나자마자 투표종사요원의 신분을 개표종사요원으로 신분전환을 해서 개표에 종사케 하면 별도의 개표종사원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투표소 수 개표제를 도입*실시하게 되면 개표시간단축. 개표비용절감. 개표인원감소. 개표장비의 축소 등이 이루어지므로 국가살림살이를 잘 하자는 차원에서도 투표소 수 개표제 도입과 실시를 관철해야 한다.
㉴ 전자개표나 전자투표는 부정선거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필히 투표소 수개표제를 도입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②. 노무현을 퇴진시켜야 한다.
지난 2002. 2. 8.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 씨가 서울선관위를 순시한 자리에서 당시 서울선관위직장협의회에서 정식으로 그해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의 불가함과 투표소 수 개표제 도입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건의를 묵살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인원도 많이 동원되어야 하며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실시를 강행했던 것이다.
투표소 개표제의 장점은 많으나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인원, 비용, 시간의 과다 등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부직원들의 반발을 외면한 채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부정선거음모 때문이었다.
부정선거에서 선출된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임이 명백하다. 우리 대한민국수호세력은 이미 늦었다하더라도 자신을 갖고 노무현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퇴진운동에 나서야 한다.
자유분위기에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노무현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평화적 국민혁명을 일으켜서 반드시 노무현을 청와대로부터 내몰아야 한다.
O.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
1994. 3. 16. 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때부터 부칙 제5조제2항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때에는
“개표의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 입법취지에 따라 지난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세부규칙을 마련해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를 해야 할 중앙선관위의 책무였으나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이를 외면했다.
부정선거음모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이를 애써 외면하고 규칙제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를 향해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이라고 함부로 명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법인격 있는 단체이며 헌법기관이므로 이렇게 함부로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라고 하면 7년 이하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라고 명명해도 찍짹 소리 못하게 되어 있다.
① 중앙선관위 어느 누구도 지난 대선이 위법한 부정선거였다고 양심선언을 하는 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계없는 중앙선관위직원까지라도 구성원 전체가 선거범죄집단 속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없고 공직선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중앙선관위 마음내키는 대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행위였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다.
② 필자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아홉 번째 내용증명에서 [중앙선관위 공문]과 [선거소식](중앙선관위 발행)을 제시하는 가운데 “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말을 바꾸었느냐?”고 질문을 하자“ 본래 투표지분류기이나 언론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라고 했을 뿐이지 실은 투표지분류기라는 것이다. 헌법기관이 국민이 무서운줄 모르고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내뱉는데 어떻게 좋게 보아 줄 수가 있겠는가?
③ 금년에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100매 묶음을 하라고 명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은 왜 100매 묶음을 꼭 할 필요는 없으며 후보자별로 적당히 밴딩하여 보관하라고 지시했던가?
④ 중앙선관위는 선거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투표소 수 개표를 실시하면 개표소 집중개표보다 개표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엄천난 개표인원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개표소에서의 개표경비(국민혈세) 전체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중앙선관위는 잘 안다.
그런데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을 왜 실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맹열히 방해하고 있는가?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각 개표소에서 개표시작선언을 할 시간대인 오후 8시전에 개표가 완료되고 보고까지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밤샘개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가?
개표소 집중개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국밖에 안 되고 그 외 모든 나라가 투표소 개표를 하는데 중앙선관위는 왜 집중개표제도에 옹고집을 부리는가?
⑤ 중앙선관위 직원 20명이 전산추진팀을 구성하고 전자투*개표실시를 획책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이유로 공직선거법제278조 [전자투표*전자개표]가 신설 된지 7년이 지나도록 동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제정의무가 있음) 규칙제정은 하지 않고 있는가?
규칙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금년 대선에서도 국회를 벙어리로 만든 후 느닷없이 규칙 없는 전자선거를 강행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⑥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 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지금 곧 당장지난해 4월 6일 양형일 의원 등이 발의한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중 일부개정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캐비넷에서 꺼내 심사케 하여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선거주무기관 다운 용기(?) 있는 실천에 임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그렇지 않는 한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라는 불명예를 씻을 길이 없다. 현 시점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임이 틀림없다. 2007.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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