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총 2조7천여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이 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북핵 협상 관련 대북지원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해 경수로 사업비 명목으로 한국이 11억5천만달러, 일본 4억1천만달러, 유럽연합(EU) 1천800만달러 등을 지출했고 미국이 2002년까지 중유 365만 톤(4억 달러 상당)을 제공, 모두 19억7천800만달러 상당이 북한에 제공됐다.
또 2007년 2.13 및 10.3 합의에 따라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이 올해 4월까지 북한에 제공한 중유 74만5천 톤(3억 1천만 달러 상당)까지 포함하면 북핵 협상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북한에 지급한 대가는 모두 22억8천800만달러(2조7천456억원.1달러=1천200원 기준)에 달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북한은 결국 2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면서 "북한이 번복할 수 없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향후 북핵 폐기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과 미국,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식량.비료.긴급구호 등의 명목으로 각각 2조366억원, 미국 7천560억원, 국제기구 1조1천916억원 등 모두 3조9천842억원 상당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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