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법무부, 이건희·서청원 특별사면 건의 2009/12/23
법무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등 정·재계 인사 수십 명에 대한 연말 또는 연초 특별사면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각계의 요청에 따라 사면을 실시할지 여부까지 포함한 복수의 사면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건의했다”며 “다만 법무부의 의견을 대통령께 상신한 것으로 사면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이 결정돼도 이번은 8월 광복절 특사와 달리 굉장히 좁은 범위, 몇 십 명 선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검토안에는 이 전 회장과 서 전 대표 등 정·재계 인사, 몇몇 사립대 총장·이사장 등 학계 인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이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졌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 난 바는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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