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복지 재원마련을 위해서  인상하여야한다는 것이나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인상하여야한다는 조금은 촌스럽고 속이 보이는 주장을 펼 때는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었지만.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담배를 여전히 피우면서 찬성하는 이유는

설익은 정책입안자들이 처음 내놓는 것이 선진국 수준이지만. 담뱃값을 인상하여야하는 명분을 발굴하여야하는 정책입안자들은 처음엔  선진국 수준을 거론하지않았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은 ] 마지막 카드이자.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는 배수진의 의미라고 여겨서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담배라고 판단하여  담배 인상만 주장했지,  담배보다 더 해로운  술값 인상은 왜 거론하지않느냐는 국민의 주장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복지부와 생각이 같은 국민의료 미래위원회가 소주 맥주 막걸리 등등으로 서민이 즐겨 음용하는 주류가 .

개인 건강상실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야하는 가정파괴는 물론 사회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류도 담뱃값 대폭인상과 똑같이 [선진국 수준과 ]수평을 맞추겠다는 발상이 올바로 간다는 것이다.

찬성하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요즘 지자체가 업자들과 단합하여 콩고물을 나눈 죄값으로 중앙에서 교부금을 지원해주지않으면,

공공시설의 어린이 놀이터의 그네를 손질 할 비용도 우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성과급과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 손실없이)  소진한 상태라는 것과.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금도 여기저기 사업을 벌이느라 바닥이 났다는 것을 감안해서다.

알다시피 국민건강을 염려하면서도 많이 팔아야 수입이 되는 술에 붙는 주세는 국세로  나라의 수입원이고.

지자체 보건소마다 담배끊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사업과 상관없이   담배에 붙는 세금은 전부 담배를 판 소매상을  관장하는  지자체의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편의상 지방세와 국세로 나누었을 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정차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합산이 삼십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차세 체납과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닮았다.

담뱃값 대폭인상에 찬성하는 이유는,  낭비벽을 절대로, 죽어도, 맹세코 고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부가 구걸하거나 협박하거나 믿을  구석은  계도의 대상인 (?)국민빼곤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선진국을 생각했다는 것이 기특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