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휴대폰값 부풀리기 의혹

       "20만원짜리 휴대폰, 소비자는 90만원에 샀다"


* 우상호 의원이 공개한 삼성전자의 내부문건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3사가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제2012-105호)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정황이 공정위 의결서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며 갤럭시유(Galaxy U) 제품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가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마진, 공장 출고가 등을 협의한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공장출고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무려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돼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동일제품에 대해 18만7600원에 대리점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격을 23만7600원, 출고가 89만1900원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25만9200원짜리 갤럭시유 제품을 출고가 91만3500원으로 제안한 것이어서 그 차이는 무려 65만4300원에 이른다. 우 의원은 이 차액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2년 이상 장기가입시 지급하는 보조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의 진술서도 포함돼 있다. 진술서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고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 “장려금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제조사의 최소한 손익 달성을 위해 늘어나는 장려금을 반영해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간 강력한 결속력과 협력이 20만원대 단말기를 90만원대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러한 유통구조가 가계통신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가격과 서비스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교란한 행위이고, 5000만 가입자 모두를 ‘호갱(호구 고객님)’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