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군이 남북관계 장애물인양 보는 정부 시각 문제"
입력 : 2004.07.21 11:26 19' / 수정 : 2004.07.21 11:29 39'
▲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2004-07-21)
▲김덕룡 의원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이 ‘여야 당 대표회담’을 정식으로 제의해왔다. 신 의장이 진심으로 상생,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해 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믿고 싶다. 회담 제의한 그 시간에 열당은 박근혜 대표를 향해 못할 말들을 쏟아냈다. 이런 험구를 한 시각에 회담을 제의한 사태를 보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프다. 만나자고 손님 불러놓고 욕설 퍼붓는 격.
총선 이후 당 대표들 이미 만났다. 그 때 약속을 파기하고 지금 일언반구 사과 한 마디 없다. 예결위 상임위화 합의를 여당은 약속지키지 않고 꽁무니 빼고 있다. 여야 대표회담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야당 대표 흠집내기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둘째, 예결위 상임위화 국회에서 꼭 처리를 해야 한다.
북한 경비정 NNL 침범사태, 대통령과 군이 갈등하는 사태. 이 사태를 맞아 대통령과 여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일은 합의를 깨고 침범했을 뿐 아니라 거짓 교신을 한 북한에 대해 엄중항의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작전상 책임과 역할을 다한 군의 충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부차적인 사항에, 마치 군기잡기 식으로 지나치게 잘못 가고 있다. 대한민국 군이 국가의 군대이지 대통령 개인의 군대냐.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역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치 군이 남북관계의 장애물인 양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정부에서 우리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 이한구 정책위의장
수도이전문제 가지고 내각이 총출동. 총리 포함 장관들이 대놓고 돌아다니며 당위성 이야기하고 TV 출연하고 광고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세금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일 해도 되는 건지, 국민 세금으로 광고낼 때인지 걱정이다.
나라 엉망진창돼 인기 없는 사람들이 광고에 나와봤자 수도이전 광고가 아니라 거꾸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이 알아달라. 시간 있거든 공부나 제대로 해서 무너지는 국정을 조금이나마 메꾸도록 권유한다.
수도이전 논의 졸속진행, 일본과 대비한 자료를 만들었다. 일본은 수도이전 논의를 국회 중심으로 했고 많은 논의가 민간주도였지 정부가 나서지 않았다. 수도이전 심의하는 기관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경제인 노조회장 언론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했다. 수도이전 장소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정부가 제멋대로 결정하지 않았다.
법률규정을 두어 ‘동경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라’고 규정이 돼 있었다. 수도이전 확정한 뒤에도 15년간이나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수도가 갖는 역사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검토했다.
▲김형오 사무총장
▲ 김형오 사무총장
신기남 의장 국보법 폐지 입장 밝힌 이후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폐지 표명할 것이라는 데 우려 표명한다. 국보법 나름 역할도 있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 심상치 않은 조짐 있다. 남파간첩이나 빨치산을 민주투사로 둔갑시키거나 적에 대해 적개심을 버리라는 당국자의 발언 등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가 발전시키고 국민통합 책무를 져야 할 정부가, 국보법 폐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부가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정략적인 국보법 폐지 문제가 이용되고 있다. 정략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NNL 문제와 관련, 문제의 핵심은 북이 침범했다는 사실이고 거짓 교신을 했다는 것이 본질인데 본말이 전도. 국가기밀 유출이나 허위보고가 작전수행의 정당성에 비해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느냐. 청와대와 정부가 군 장성들에 대한 사상 문제 끄집어내기 이전에 북에 왜 항의하지 않고 재발방지 약속 받아내지 않는지 묻고 싶다. 법무·행자· 경찰총장 직위를 걸고 민생 치안, 건교 노동장관 직위를 걸고 지하철 파업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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