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與 정체성부재 경제위기 주범"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7.24 08:51 16'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정체성 부재가 현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남 수석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렸음에도 한국경제의 성적표는 3.1%로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는정부의 정책부재, 정책혼선 등 정부실패라고 밖에는 볼 수 없고 그 원인은 노무현정부가 이념적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의 의미를 알면서 개혁과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추진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며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작은 정부와 진보의 조합’은 논리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과 정부 역할 측면에서 보수는 한마디로 ’작은 정부’, 진보는 ’큰 정부’를 의미한다”며 “보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개입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고, 진보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며 시장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은 경기침체와 반(反) 기업정서, 빈곤의 악순환으로요약할 수 있다”며 “반기업 정서와 빈곤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란 개혁적 중도보수정책이 최상”이라고 제시했다.
남 수석부대표는 “개혁적 중도보수는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이념”이라며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금전문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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