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으로 퍼날라 주세요. 네티즌 인권보호를 위한 일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그 동안
네티즌들로부터 청와대 하명사건을 전담하며
국민의 사생활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는
정권의 개라는 의혹을 사왔다,
이번 이재호 시인 사건에서도 보듯이 서갑원이란
비리관련 혐의자의 고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
자의 주장만 반영된 채 이재호씨 체포시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갑원의 고소가 있기 전인
지난 6월 중순경부터 시작하여 정확히 152일간의 미행과
사진 촬영,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이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권의 힘을 등에
업고 반정부, 반전라도 성향을 가진 네티즌들의 사생활을
밀착 감시해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인적 구성도
이러한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이버수사대장
김재규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2000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창설될 당시부터 주역을 담당한
인물이며 2002년에 발생한 옵션 사기 사건 등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배당받아 온 인물이다. 그의
순탄한 출세가도와 사건배당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그가 지난 정권과 현정권에서 그의 지역적 배경을
등에 업고 정권실세의 하수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경위인 김기범도 광주 출신인 만큼 같은 경위급의
동료들보다 우선적인 특혜를 받아온 의혹이 짙다.
2001년에 그는 반정부적인 모 시민단체 회원 구속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 있으며 이번의 이재호 시인
추적과 구속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권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제보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수되고 있다.
청와대 하명사건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도맡고, 우연의 일치라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번
호남 출신의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얼마전에는 청와대 모부서의 지시로
호남 출신 경찰이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했다는 가장 사실에
가까운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는 말이 있다. 특정지역 출신이
권력과의 연계를 통해 움직이는 조직인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네티즌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최근 3년여간 담당했던 모든 선거법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라.
만약 국정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간부들의
권력과의 연계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
가혹행위가 실제로 자행되었는지, 고구마 줄기 캐듯이 엮어서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사건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망된다.
또한 검찰은 이번 이재호 시인 사건에 대해서도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접근하는 것은 금물이며 어디까지나 불법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확대를 통해 이재호 시인의 주장의 진위를 밝히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해법일 것이다.
6715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