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대선의 부정여부 핵심은 "계수확인 작업을 안했을 경우 선거무효"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개표관리요령>
-17P, 개표기 운용시 유의사항-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벤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12.21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개표과정에 한 점의 의혹도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 개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기를 가동하였으며 개표기가 분류한 모든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재확인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타후보자의 표나 무효표가 섞여 있지는 않는지와 개표기가 분류·기재한 후보자별득표수와 실제 투표지 매수가 일치하는지를 심사·확인하였고
○ 개표결과를 투표구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의 자료조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산 집계와는 별도로 투표구별로 후보자별득표수를 시·도위원회에서 팩시밀리로 송부받아 전산 집계된 후보자별득표수와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음.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시 이후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시간대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팩시밀리로 송부받아 전산집계된 후보자별득표수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음.
○ 그리고 개표소에서 구·시·군 위원장공표가 끝난 후보자별득표수가 기재된 개표상황표 사본을 각 정당의 개표참관인과 언론사의 취재기자에게 제공하였고, 각 정당은 언제든지 전송하기전의 후보자별득표수와 전송·공개된 후보자별득표수를 대조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중앙선관위 개표관리요령>
-18P, 심사집계부-
다. 개표상황표 작성 - 개표상황표의 미분류된 투표지 개표란에 후보자별 투표수와 무효투표수를 기재하고, 개표상황표에 전산으로 기재된 후보자별 투표수와 합산하여 투표수를 기재하고, 책임사무원이 서명날인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278조 3항>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부칙 제 5 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계수를 했다고 하는데, 관리요령에 의하면 계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심사집계부에서 계수하고 전자개표기 결과와 대조하라는 지시가 없다. 투표결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계수를 하지 않으면서, 전산개표는 278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투표결과를 검증해야 된다.
투표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후 반드시 계수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육안으로 확인 후 계수를 하지 않고, 전자분류기에 연결된 제어용 PC에서 출력된 자료만으로 계수하지 않고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개표를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투표결과 검증인 계수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2월 21일자 보도자료에서 언급하듯이 개표기 통과 후 계수를 했다고 하는데, 계수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말을 바꿔서 전자개표인 경우는 계수를 안한 것이 들통이 나니까 278조 3항에 해당하는 투표결과 검증은 전산투개표에만 해당되고, 전산개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엉뚱하게 둘러대는 것이 중앙선관위 지도과 직원의 변명이다.
부칙 5조 1항, 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278조 3항은 전산투개표 또는 전산개표에 공히 적용되며, 이 당시에는 단지 전산개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 법규정의 목적이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통과 후 계수확인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둘러대는데, 278조 3항, 부칙 5조가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
결론은 투표결과에 중요한 검증작업인 개표기 통과 후의 계수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278조 3항에 위배되므로,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항으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고, 이번 선거는 투표결과 검증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천무효라 주장하는 바이다. 처음에는 계수를 했다고 주장하다, 계수를 안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자 계수를 안해도 무방한 것으로 둘러댄다면,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개표 당시 계수작업을 회피한 후, 40여일이 지나서 투표함을 열어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중앙선관위는 논리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펴지 않고, 그때 그때 거짓으로 둘러대는데, 이러한 범죄 혐의자들이 동원한 투표함이 누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이제 부당지시한 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고, 투표지 조작여부도 조사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선거무효와 별도로 부당지시자 색출, 조작여부 엄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할 때이다.
정의 사회 구현, 국민들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해당 시군구 선관위를 통해 확인해보면, 투표결과의 검증절차인 계수확인 작업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모두가 역사에 책임을 지는 진정한 증인이 되는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전자개표 통과 후 계수확인 작업을 했느냐, 안했느냐이며, 안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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