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에 이른 노 정부 부동산정책 !!!!!!!!!!!!!!!!!!!!!!
[데일리안 2005-06-11 14:21]
부동산 고위당국자, 한은 총재 등 모두 교체해야
[데일리안 차기태 기자]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빠졌다.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용인 등지의 아파트값이 1주일 사이 1억원이나 오르는 등 폭등세를 보이는 반면 10일 마감된 서울 5차 동시분양에서는 청약자가 단 1명도 없는 단지가 나왔다. '청약 제로‘ 단지는 외환위기 직후 한때 나타나기는 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있는 사태다.
한쪽은 광란에 가까운 투기열풍이 부는 반면 다른 한쪽은 얼음장 같은 냉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현란한 투기쇼와 빈사상태, 그야말로 극단적인 모순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개발 역사상 처음있는 일일 것이다.
이처럼 정반대의 극단적인 현상이 동시에 빚어진 사태는 결국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뜻한다.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해서라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외쳤던 노무현 정부의 선전포고도 사실상 패전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또 한편으로는 투기에 쓸 돈은 계속 풀면서 오로지 규제만으로 집값을 억눌렀던 무리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강남과 분당 용인 일대 아파트값이 폭등한 직접적인 계기는 판교신도시다. 강남 집값 억제를 위해 판교신도시 개발에 착수하고는 분양가를 규제한다면서 끝내는 높은 분양가를 사실상 용인해 줬다. 그렇지만 이 역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세보다는 낮은 탓에 큰폭의 시세차익을 막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판교 로또‘라는 말까지 돌게 됐다. 더우기 판교아파트 분양을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투기판만 키웠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공인된 대규모 투기판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서울 강남이나 분당 용인 등지도 판교 후광효과에 힘입어 덩달아 폭등하게 됐다.
판교 신도시는 서울 강북을 비롯한 수도권 다른 지역에는 반대 방향으로 나쁜 영향을 끼쳤다. 수도권 주민의 상당수가 ‘판교 로또‘를 고대하며 다른 지역의 신규 분양을 외면해 분양시장을 더욱 침체시켰다. 그 결과 마침내 ‘청약 제로’ 단지까지 출현한 것이다.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이전부터 이미 빈사상태에 빠져 있었다. 2003년 10.29대책 이후 거래가 사실상 끊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각종 규제를 겹겹이 시행한 결과 거래가 마비된 것이다. 때문에 서민들이 기존의 집을 처분해서 이사를 하거나 전세자금을 빼서 새집을 마련하는 일이 모두 막혀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수도권지역 아파트값은 비교적 ‘안정’ 되기는 했다. 그러나 주택거래가 실종돼 버렸으니‘공동묘지의 고요‘ 일 뿐이다.
그런 반면 금리는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내리기만 했다. 이렇게 금리가 계속 내리니 돈을 빌리기는 쉽지만, 부동산 거래가 안되니 서민들에게는 무의미한 일이다. 이 때문에 한국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판매도 2개월 연속 감소하게 됐다.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투기자금을 조달하는 데만 도움을 준 꼴이 됐다.
모두가 시장의 요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과 금리정책이 낳은 참화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초저금리의 장기화 등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사물의 자연스런 섭리마저 거역하는 역리(逆理)의 정책들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연이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세청 특별조사팀을 투입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판교급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하루 전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특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모두가 미봉책들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런 대책들을 시행돼 봐야 잠시 효과를 낼 뿐이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시장은 다시 요동을 칠 것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지금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부도 전문가도 국민도 모두가 혼란스럽다.
이제 정부는 원점으로 돌아가 갖가지 부동산 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까지 무리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낸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을 바꿔야 한다.
특히 과도한 저금리를 장기간 무조건 고수해 온 한국은행의 경우 총재와 금융통화위원 등 고위 관계자들을 전원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부동산과 통화신용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순으로 가득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차기태 기자
16118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