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부패 척결을 합니까?
현재 부패 검사, 판사가 척결합니까?
자신들의 부패때문에 척결하지 못합니다.
먼저 부패 검사, 판사부터 척결해야 ㅂ부패 비리를 척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판사를 견제할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주든지, 견제기관은 반드시 생겨야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사, 판사들에게는 왜 견제기관이 없습니까?
이 권력을 이용하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을 척결하기 전에 부패 비리 검사, 판사부터 척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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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 척결은 “위정자”부터 !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경기도내 시민(500명)과 공무원(300명)을 대상으로 부패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27.6%가 건설·건축분야의 부패
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변한바 있다.
또한 세무분야(22.8%), 법조분야(15.1%), 경찰·소방분야(11.7%), 병무분야(7.8%) 그리
고 끝으로 교육분야(6.3%)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거친 부패방
지위원회의 여론 조사 결과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늘 우리사회의 부패·비리
의 온상은 사학이고 그 핵심은 설립자라고 선동한다. 그렇기에 사학법을 개정해서 사학의
지배층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의 설문에서는 빠져있으나 부패방지위원회 여론조사의 톱은 정치 분야다. 위에서 확인
하였듯이 건설 분야를 비롯한 세무, 법조, 경찰 등등 모두 교육분야보다 부패지수가 높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 논리대로라면 부패지수가 높은 분야부터 지배층을 다 바꿔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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