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법으로 충분합니다!!
비공개 채용에 의한 인사비리나 정실인사가 문제라면 각 법인별로 교원을 공개 채용하도록 하면 된다. 회계비리는 예산 및 결산을 상세히 공개하는 방법으로 없앨 수 있다. 교육환경 개선비나 특별교부금 예산은 관할 교육청에서 별도의 감사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눈감자는 주장이 아니다.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과 제도만으로도 책임자를 사법 처리할 수 있고, 심지어 임시이사를 파견해 경영권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장치가 두루 마련되어 있다. 현재도 비리 의혹이 있다 하여 사학 경영인을 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비리 사학을 폐교시킨 사례도 있다.
이처럼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면 그것으로 필요충분하기 때문에, 건전한 사학까지 몽땅 묶으려는 연좌제나 다름없는 법 개정이 또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아예 사학을 말살하려는 기상천외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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