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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헌법정신 작성일 : 05-10-27 조회수 : 416 추천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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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은 타당치 않은거 같은데..

부추연

사학법 개정은 타당치 않은거 같은데..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등의

직권상정 및 본회의 통과 유무에 따른 정치·사회 변화 예측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원의 신분이 심리적으로 약화되고 교육외적 업무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교원의 신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며 교육외적인 업무도 증가되므로 이는 상반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차별적인 내용이 대부분인 교육개방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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