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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전자개표기의 진실은?? 2002대선 국정원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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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궁금!! (2006-02-26 19:23:31 )

"前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
"부정선거 가담 국정원 직원들 50억 받았다"
[2006-02-26 15:44:50]

그동안 일각에서 2002년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운동을 벌여온 ´대한민국 수호 범국민연합´(대표 정창화) 측이 당시 이 작업에 참여했다는 前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파문이 일고 있다.

범국민연합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알리는 의견광고를 25일자 문화일보 등에 게재했다. 27일(월)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는 "부정선거를 위해 청와대,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중앙선관위가 각 분야별 책임을 할당제 형식으로 조직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이 공개될 예정이다.

광고에 게재된 ´양심선언´의 일부내용에 따르면, 이 작업을 위해 2000년 7월 10일경 이미 조직된 바 있는 전산전문 해커 교육장인 카이스트에 청와대 파견 국정원요원 2명을 포함한 위 부처별 2명씩 8명이 모였으며, 카이스트에서 해킹 왕 선발대회 입상자 10명과 함께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씨를 만났다.

박지원씨는 입상자들에게 국가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인재들이라는 격려와 칭찬을 했으며, 그 자리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부정선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은 50억원의 돈을 퇴직금 형식으로 나누어 받았다고 전하고 있으며, 그 증거인 ´통장´을 기자회견장에서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범국민연합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오는 전직 국정원 직원은 모두 4명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전자개표기 조작에 가담한 양심선언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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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추적- 도청정국 베일을 벗긴다] 2002대선 국정원 개입 의혹

“노무현 후보 위해 … 정몽준 엿들었다”

도대체 어디까지 ‘꽂은’ 것일까. ‘귀때기’를 통해 엿들은 경천동지할 내용들은 무엇일까.

‘낚은’ 자료들은 또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국정원 불법 도청을 둘러싼 의문부호들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국정원은 지난 2002년 3월 이후 불법도청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지만 정가에서는 그 이후 대선 과정에서도 불법도청이 계속돼 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과거 불법 도청의 최대 수혜자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의 노무현 민주당 후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정치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전직 정부관계자의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도청을 지시한 주체는 앞으로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당시 국정원이 정 후보측의 통화를 도청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노 후보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도청 자료가 직·간접적 루트를 통해 정치공작용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향후 검찰의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과연 국정원의 ‘안테나’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도 뻗어 있었는지 진상을 추적했다.

지난 8월8일 김승규 신임 국정원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읽어나갔다.

당시 김 원장은 “정직한 고백만이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씻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불법 감청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3월 이후 완전히 근절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정치권에서는 ‘김 원장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

2002년 3월 이후에도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계속돼왔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먼저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세 차례 도청 문건을 공개했는데 그 가운데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1차 문건을 주목해볼 필요가...

<일요신문> / 2005-11-27 / 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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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후보 ..국민 경선은 사기극???

2002년 ”10월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내 김영배 의원실.

당시 김의원은 민주당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이하 후단협)의 좌장이어서 매일 오전 10여명의 기자들을 맞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다.

이날은 김의원과 기자들과의 티타임이 길어져 점심식사로까지 이어졌다.

식사를 마친 뒤 김의원은 갑자기 기자들에게 “수첩, 볼펜 다 집어넣으라”면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노후보가 국민후보라고? 사기 치지 말라. 그게 어디 국민경선이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후보들이 동원한 것이지.”

김의원의 ‘국민경선 사기극’ 발언은 다음날 신문에 보도됐다.

노후보측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김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꾸 건드리면 (국민경선) 내용까지 까발릴 거야.
내가 선거 관리한 사람이야”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허만섭 기자 [email protected]
발행일 : 2002 년 12 월 12 일 (363 호)
쪽수 : 32 ~ 3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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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2002년 대선비화' 공개> -대선여론거의조작?

[연합뉴스 2005-11-05 10:20]

정몽준-노무현 여론조사 단일화는 거의 조작??

김흥국씨는 또
노무현(盧武鉉) 당시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거의 조작이라 할 수 있다"며 조직동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쪽에서는 가용한 모든 조직을 가동했고, 거기에 노사모가 똘똘 뭉쳐 여론조사에 적절히 대응한 결과였다"며

"몇 시에 여론조사를 하니 그 시각에 일반전화가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라는 그런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대선 전날 노 후보 지지 철회 파동과 관련, 노 후보 일행이 정의원의 평창동 집으로 찾아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면담을 요청한 것부터 "표정관리, 정치쇼였다"며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씨는 "가만히들 서성거리다가 카메라만 들이대면 마치 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인 양 커다란 행동을 취한다"며

"모든 언행에 기자가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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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제가 되었던 자칭 국정원 직원의
대선음모 국정원의 양심선언 전문 !!!

저는 국가정보원에 17년차로 근무하는 중견간부입니다.
오늘 야당후보의 고별회견과 그 눈물을 보면서 이번대선에서 차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저와 동료를 대신하여 이제서나마 속죄하는 마음으로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번대선이 있기전에 야당후보의 당선을 결단코 저지해달라는 청와대 모부처의 협조를 받고 대선 6개월 전부터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당시는 야당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던터라 종합대책수립과 최종적 실행지침을 수립하고 예측을 뛰어넘는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저지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그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단계로서
노,정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팀의 활동은 극비에 붙여진 채로 현장에 투입되어 여론조사의 조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아심을 최소화 하면서도 노후보의 단일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여론조사 기관선정과 조사과정의 오차범위 조작방법의 수치를 확실히 염두에 두고 이에 소요되는 몇 개 검증을 수없이 반복실시한
결과 여론조사를 성공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대로 적중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우리측 핵심요원은 19명 이었습니다.
경비는 63억이 소요되었습니다.(요원활동비 및 기관포섭비 제반비용)

이번 대선에서는 디지탈 전자개표방식의 도입에 따라 주관회사와 실무엔지니어의 개표 방식의 수치변환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호1번이 연속 10~12번 인식되면 그 중 한번은 기호2번에게 자동할당되는 방식과 지역별로 투표자 수에 따라서 적게는 2,000 ~ 25,000 표식 자동조작 되어 중앙전산처리시스템에 송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였고 송출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전산망 중간개입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개입장치를 부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방식은 전문 엔지니어와 담당요원에게 할당되었고 이는 이번 대선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3대방송사 출구 여론조사에서도 노후보에게 불리하였으나 표본여론조사의 맹점과 이미 짜여진 전자개표상의 수치와 비슷하도록 오차범위 내에서 출구여론조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는 무려 1600억여원이 소요된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모든과정을 소상히 밝히기엔 너무 방대하고 국정원과 청와대의 명운을 걸고 운영되었으나 국민된 한사람으로서 회의와 참회의 한을 표하며 아래는 전자개표상의 특히 조작이 심히 가해졌던 지역을 밝힙니다.

지역구별로 1만~ 2만5천 표씩 기호1번을 기호2번으로 조작한 지역 :
서울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5,000 ~ 6,000 표씩 기호1번을 기호2번으로 조작한 지역 :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000 ~ 4,500 표씩 기호1번을 기호2번으로 조작한 지역 :
충북청주시 상당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충남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서산시 당진군

기타 광주및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광역시와 군소지역 47만표를 조작함.

저는 이번일로 어떤 시련도 달게 받을 것이며
한나라당과 국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깊이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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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재검표를 부른 電子개표기 조작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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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개표소에서 電子개표기가 분류해 놓은 2번 후보(盧武鉉) 표 100장 묶음에 1번(李會昌) 표 10장이 발견된 사실은 기계 오류인가, 손장난인가. 전자개표 조작說을 제기한 사람의 正體는?

禹鍾昌月刊朝鮮 차장대우 ([email protected])

『선거법에 의한 개표가 아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2002년 12월17일 과천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할 전자개표기를 시연하고 있다.>

126席(석)의 방청석은 開廷(개정) 1시간 전에 이미 만원이었다. 法廷 밖은 재판 방청을 거부당한 200여 명이 외치는 구호와 함성 소리에 파묻혔다. 法廷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다. 「제16대 대통령 당선 무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지난 1월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法廷에 들어선 주심 邊在承(변재승) 대법관 등 이 사건 심리를 맡은 대법원 3부 소속 대법관 4명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원고석엔 한나라당의 律士 출신인 安商守(안상수), 金容鈞(김용균), 李柱榮(이주영) 의원과 邊精一(변정일) 변호사 등 4명이, 피고석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리한 金宗勳(김종훈) 변호사가 앉았다.

심리를 시작한 주심 邊在承 대법관은 원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訴狀(소장)과 준비서면, 그리고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낸 답변서를 재판부가 접수했음을 고지한 후, 원고측에 口頭(구두) 변론의 기회를 주었다. 金容鈞 의원이 미리 준비해 온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유」라는 성명서를 읽었다.

『개표는 肉眼(육안)으로 보는 참관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실질적 육안 참관이 되지 않아 선거법에 의한 개표 행위가 없었다. 電子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공고, 참여, 협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電子개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따라서 전국 244개 개표소 전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판부는 피고측에도 口頭 변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측은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개표소 전체에 대해 재검표를 요구하느냐』고 묻자, 원고측은 『244개 全 개표소를 동시에 재검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차로 80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답변했다.

주심 邊在承 대법관은 방청석에는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양 옆에 앉은 대법관들과 의견을 교환한 후, 『원고측의 재검표 요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채택 범위, 그리고 재검표를 채택할 경우 그 실시 일자 등은 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알려주겠다. 다음 공판 기일도 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겠다』고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용된 電子개표기는 956대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안 돼요』『빠른 시일이 언제인지를 말해 주세요』라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法廷을 떠났다. 1차 심리는 15분 만에 이처럼 싱겁게 끝났다. 텅빈 法廷에 남은 300여 명의 방청객들은 「電子개표 全 국민이 불신한다」, 「내가 찍은 투표용지 손으로 확인하자」는 피켓을 들고 『手개표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구내를 행진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오후 3시쯤 대법원을 떠났다.

그로부터 2시간 후, 대법원 공보관실은 한나라당이 1차적으로 요구한 전국 80개 개표소에 대해 手개표 방식으로 재검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실시 시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31일 前이며, 재검표 결과에 따라 추가 재검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검표가 이뤄지는 개표소의 투표 용지는 전체 투표 용지 2478만 표의 40% 가량인 1000만 표 정도로 추정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재검표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일으킨 「主犯」은 電子개표기라는 기계다. 이 기계는 2002년 6월13일 지방 선거 개표 때 처음 등장, 서울 도봉구청장과 부산 영도구청장 등 4군데 地自體長 선거구에서 당선 무효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재검표 결과, 당락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기계상의 오류는 일부 지적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課梁光錫(양광석ㆍ37)씨는 『이번 大選에 사용된 電子개표기는 총 956대인데, 650대는 작년 지방 선거 때 사용한 것이고, 이번 大選에 대비해 306대를 추가 납품받아 전국 244개 개표소에 많게는 7~8대, 적게는 3~4대씩 배치되었다』고 말했다.

電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은 간단하다. 투표용지를 電子개표기의 투입구에 넣으면 기계속에 설치된 光센스가 몇 번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판독한 후, 투표용지를 후보별로 자동 분류하고 집계하며, 판독 불능의 투표용지가 나오면 기계 스스로 멈추는 식이다.

梁光錫씨는 『투표 용지가 구겨지거나 찢어졌을 경우, 기표 印이 희미하거나 기표 印이 후보별 경계선에 4분의 1 이상 걸렸을 때는 분류가 중지되고 동작이 정지된다』며 『미분류 되었을 경우에는 참관인들이 눈으로 확인해 유ㆍ무효를 가린 후 집계한다』고 말했다. 梁씨는 미분류 비율이 5% 이내라고 말했다.

肉眼에 의한 재심사와 재집계 과정 생략

일일이 한 장씩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었던 분류와 집계를 기계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개표 참가자들은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용지를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 電子개표기 투입구에 투표용지를 밀어넣는 일을 주로 했다.

電子개표기가 후보별로 분류해 100장씩 쌓아놓은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한 묶음씩 꺼내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남의 표가 섞이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한 후, 이 100장을 電子개표기 옆에 설치해 놓은 계수기(은행에서 돈세는 기계)에 넣어 100장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고무줄로 묶는 게 선거법에 따른 정식 절차인데, 상당수 개표소에서 이러한 육안에 의한 재심사와 재집계가 생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電子개표 과정에서 개표 造作(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심사와 재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곳은 경기도 안성 개표소다. 電子개표기가 2번 후보(민주당 盧武鉉) 표라고 분류해 놓은 100장 묶음 한 다발을 육안으로 검표하는 과정에서 1번 후보(한나라당 李會昌) 표 10여 장이 섞여 있는 게 발견된 것이다. 이 사건은 한나라당이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의 말이다.

『안성 개표소 부정 사건은 안성시 선거관리사무소 직원이 우연히 재검표를 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개표가 종료된 후 그 직원이 자신과 가까운 한나라당 당직자에게 귀띔해주는 바람에 우리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 즉시 문제삼지 못한 것이 아주 통탄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개표 진행 속도가 아주 빨랐던 것도 한 원인입니다. 처음 보는 電子개표기가 순식간에 분류를 끝내고 100장씩 토해내니까 그 신기한 광경에 우리 黨 참관인들은 거의가 얼이 빠졌답니다. 기계를 맹신한 결과, 電子개표기가 분류해 놓은 투표 용지를 육안으로 재검표, 재집계하는 과정이 사실상 생략되었던 셈입니다』

電子개표기 한 대의 처리 능력에 대해 선관위 梁光錫씨는 『分당 230장 내지 240장』이라고 말했다. 1초에 4장 가까이 처리한 셈인데 7~8대의 電子개표기가 설치된 개표소라면 눈깜빡하는 사이에 개표가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나라당측 주장

서울 노원구 개표소를 취재한 조선일보 사회부의 한 기자는 『처음 보는 電子개표기가 참 신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1초도 채 걸리기 전에 투표용지 한 장씩이 쌓이면서 순식간에 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기계 도는 소리와 가끔 멈추는 소리가 들릴 뿐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개표 시작 3시간 만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 현장에 소위 「테이프 라인」을 설치, 참관인들이 電子개표기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갖가지 비협조ㆍ방해행위를 하였고, 중앙선관위 소속 개표 사무원들은 표섞임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電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에 대해서 육안에 의한 수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고무줄에 묶어 파란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電子개표기를 통과한 100장 묶음은 계수기에 통과시켜 100장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계수기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개표소가 상당수입니다.

미분류 표로 인식된 투표용지가 1개 투표함 당 50 내지 70매씩 발생하기도 했고, 기표 용구가 아닌 무인이 찍혀 있으면 미분류표로 분류해야 함에도 기호 2번에 찍힌 무인은 電子개표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여 득표 수에 산입하였습니다.

각 정당별로 4명의 참관인이 허용되었는데 민주당측은 8명을 입장시키기도 했으며 한나라당 참관인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4명 중 2명에게만 완장을 지급하고 완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관을 막았습니다.

전주 덕진구 개표소의 경우, 투표용지 교부 수는 2150매인데 電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는 그보다 101매가 많은 2251매여서 재점검한 결과 교부된 투표용지는 2321매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電子개표기가 판독하지 못하였으나 이 투표용지가 2번 후보 함에서 발견돼 재검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양시 일산구와 천안시, 남제주 등지에서는 電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에서 1번 후보 표가 2번 후보 표로 분류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개표 시작 3시간 후, 방송사에서 盧武鉉 후보의 「당선 확실」 혹은 「당선 확정」이라고 보도해 상당수 개표소에서는 참관인들과 개표 사무원들이 현장을 떠나버려 개표가 사실상 정지되기도 하였습니다>

해킹 가능성

이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개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정렬하거나, 電子개표기에 투표용지를 넣는 부서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했고, 분류가 끝난 투표용지를 심사하고 집계하는 부서에는 법원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또 개표 참관인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측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電子개표기 컴퓨터의 해킹 가능성에 대해 『100%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電子개표기 속의 光센스를 개발한 한틀시스템측은 『전자개표기가 판독 과정에서 12번에 한번씩 1번 후보 표를 2번 후보 표로 읽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논쟁에 말려들기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안성 개표소에서 있었던 표 부정 사건에 대해서는 『표가 섞일 가능성은 있을 수도 없고, 안성에서 그런 보고를 올린 적도 없다』며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매도하다가 나중에 안성 사건을 시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선관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보고된 불미스러운 사건은 안성 개표소 한 군데뿐』이라며 『안성 개표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순간 자체에서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盧武鉉 후보 표로 분류된 100장에 李會昌 후보 표 10장이 섞인 원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사건 이후 진행된 개표에서는 표가 섞여 나온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계 결함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별로 100장씩 묶는 과정에서 잘못 섞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도 재검표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또하나의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電子개표 실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에 電子개표 실시를 통보한 것은 선거일 5일 전인 2002년 12월14일이며,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 당사에서 電子개표 시연회를 가진 것은 그 다음날인 12월15일이다. 시연회에서 투표용지의 4%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미분류로 처리되자 한나라당은 12월16일 중앙선관위에 電子개표 수용 거부를 통보했다.

「양심선언자」의 정체는?

이렇게 되자 중앙선관위는 「手작업 개표에 필요한 개표 종사 인원을 이제 와서 추가 모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표 사무원의 성명을 선거 3일 전까지 공고토록 되어 있는 선거법 규정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투표일 이틀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電子개표의 오류를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여섯 가지 개선안을 제시, 한나라당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냈다.

電子개표의 오류와 개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李會昌 후보의 패배가 결정된 2002년 12월19일 밤부터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최초에 오른 글들은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일종의 斷想(단상)이었다. 개표 조작설을 믿고 싶어하는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것은 國情院(국정원)에 17년차로 근무하는 중견 간부라고 주장한 사람의 「양심선언 글」이다.

이 글은 12월20일 밤, 자민련 홈페이지에 처음 올랐다. 개표 조작 방법과 조작 지역, 조작 표 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이 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 手개표를 촉구하는 행동으로 발전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누군가」가 울산의 한 PC방에서 글을 올린 사실은 확인했으나 신원 파악에는 실패했다.

기자는 양심선언 글을 올린 國情院 직원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했다. 그가 「全州의 명문고 출신인 4급(서기관) 직원으로, 大選 6개월 전에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 잠정 퇴직했으며, 특수 임무팀의 사무실은 울산과 가까운 포항 모 공과대학 부근에 있다. 그는 기독교계의 한 원로 목사와 가까운 관계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나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 『현재 미국 정보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있으나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행동력이 만든 사건

네티즌들의 행동은 작년 12월2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재검표를 촉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창사랑」을 위시한 한나라당 당원들과 기독교 신자, 그리고 보수 우익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이날 이후 매주 주말마다 서울역, 광화문, 부산역, 대구,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등지에서 手검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으로 네티즌을 중심으로 「주권찾기 시민모임」(www.cimin.com)을 결성,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측은 「누구를 위한 電子개표인가? 手개표를 요구하며」라는 유인물을 통해 「우리는 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電子개표 결과를 手검표를 통해 명백히 밝힘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새 대통령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메이저 신문과 방송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이들의 활동을 계속해서 보도한 매체는 청년우파 매체인 인터넷 「독립신문」이다. 독립신문은 이들의 움직임을 연일 톱기사로 다루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24일, 뒤늦게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이들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연합뉴스가 작년 12월26일부터 12월29일까지 전국 네티즌 4295명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이 大選 개표와 관련,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2.2%에 해당하는 2241명이 찬성했고, 47.3%인 2033명은 반대했다.

80군데 개표소를 대상으로 한 재검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이 어렵다. 추가 재검표 실시 여부도 두고 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盧武鉉 당선자에게도 힘이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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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관련 독립신문 기사들

대선개표 문제점 속속 드러나
검열도장, 확인란 표기 등 엉망진창
2003-11-06 18:29:23

지난 16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최종 검열인 시군구 선관위 위원들의 도장 검열이 중간에 다른 도장으로 바뀐 사례가 발견돼 누군가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신문>이 지난 10월 29일자 '대선 개표 확인절차 없었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선관위가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분류·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한데 이어, 최종 검열인 시군구 선관위 위원들의 도장 검열과 책임사무원확인도 제멋대로 진행되는 등 16대 대선 개표과정이 그야말로 얼렁뚱땅 이뤄진 것.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11월 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선관위 예산심의에서 "선거법상 득표수를 검열해야 하나 지난 대선에서는 검열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현행 전자개표에 의한 선거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랑구 개표상황표의 경우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수정란이 비어있으며 선거구 위원들의 도장이 모두 동일하고 부위원장의 경우 도장이 중간에 다른 도장으로 바뀌었다. 또 봉천동 개표상황표에는 개표책임사무원이 확인 사인을 하는 공간이 비어있으며 개표기 운용부와 심사.집계부 직원이 엄연히 다름에도 동일한 사인이 돼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 사진이다.

중랑구 개표상황표(사진1)

위원 검열 도장 모양이 모두 똑같다

첫째 중랑구의 경우 최종 검열인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도장 가운데 위원장 도장만 빼고 다른 도장들은 모두 이름만 틀리고 도장 크기와 글자체가 똑같은 도장으로 찍혀 있다. 이는 선관위가 각 투표구별 개표 확인시마다 위원 검열확인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일괄적이고,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시 55분에 이루어진 개표상황표에는 부위원장의 본인 도장이 찍혀있으나 이후에 이뤄진 개표상황표에는 모두 타 위원들과 똑같은 도장이 찍혀 있다. 이와 관련 중랑구 선관위 관계자는 "중랑구는 위원들 도장을 중랑구 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위원들이 각자 알아서 가지고 왔다"고 말해 동일한 형태의 도장은 누군가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검열이 없었다

둘째 독립신문이 지난달 29일 지적한 대로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수정란이 비어있다. 이는 전자개표기가 100% 정확했던가 아니면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검열이 전혀 없었던가 둘 중 하나로 풀이되는데 전자개표기 납품 업체 관계자는 지난 10월 17일 검찰에서 '전자개표기의 오류율이 대선 직전까지 7~8%에 달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봉천동 개표상황표(사진2)

책임사무원확인란이 비어있다

전자개표기가 인식한 득표수에 대해 개표책임사무원이 확인 사인을 하는 곳인데 공란으로 처리돼 있다. 봉천동 개표상황표에는 대다수가 이처럼 공란으로 돼 있다. 또 개표기 운용부와 심사·집계부가 따로 존재함에도 책임사무원확인란에 같은 사람이 사인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독립신문은 '대선 개표 확인절차 없었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한 선관위 직원을 통해 자정까지 개표작업을 종료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은바 있음을 확인했고, 또 "선거인수가 2만에서 2만 5천명의 경우는 심사 집계를 제대로 했을 수 있으나 10만명 이상인 선거구에서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진술도 들을 수 있었다.

상계10동 제1투표구의 개표상황표(사진3)

미분류표가 전체 30% 이상

상계 10동 제1투표구의 경우 전체 3164명이 투표한 가운데 전자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1007표(31.8%)나 나와 전자개표기의 인식 오류 범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서울 하계1동과 봉천4동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 27일 대선 재검표시 성동구에서는 무효표 12개가 유효표 속에서 나왔고 은평구에서도 35표가 무효표로 판정됐다.

김 의원은 행자위 예산심의에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열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말했으며, 임좌순 선관위 사무총장도 "검열에 소홀했다"고 시인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투표구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단위로 하되,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검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선거법상 위반이고, 득표수 검열이나 검증 없이 발표한 것도 선거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내년도 선관위 예산에 전자개표기 216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20억원이 책정돼 있는 것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도 전자개표를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과 달리 총선은 적은 표차로도 당락이 뒤바뀌고, 실제로 지난 16대 총선에서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던 경험이 있는 터라 전자개표기에 대한 신뢰성이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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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표 확인절차 없었다
“12시까지 끝내라”…얼렁뚱땅 개표
2003-10-29 20:27:15

지난 12월 19일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에서 위법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측은 개표기에서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분류·심사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선거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 중앙선관위의 묵시적 압력으로 인해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2차 심사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전 개표절차에 대해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개표기에 넣어 자동으로 후보자별로 나눠지게 되면 일정량(선관위 직원들은 100매씩 밴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증언한바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100매씩 밴딩한 선거구는 몇 군데 안 되며, 이로 인해 개표심사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본보 10월 20일 '대선 개표조작 가능했다' 참조>)을 꺼내 밴딩한 후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에 대해 육안으로 심사·집계 한다고 홍보했다.

또 지난 대선 후 전자개표기의 불신과 개표 조작 의혹이 증폭되자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는 지난해 1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사무원 육안으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타후보자의 무효표가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와 개표기가 분류·기재한 후보자별 득표수와 실제 투표지 매수가 일치하는지를 심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 요령'에는 미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분류·심사만 있을 뿐,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심사는 언급돼 있지 않아 홍보내용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 요령'에 따르면 집계·심사부의 경우 미분류된 투표지를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며 유효투표집계전과 무효투표집계전을 작성하고 책임사무원이 서명·날인하고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중 인식하지 못한 잘못 분류된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또 실제로 지난 대선 개표과정에서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서울 중랑·노원·관악, 충북 제천, 강원 영동지역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확인한 결과, 분류된 투표지를 점검한 후 숫자를 기재해야 할 '분류된 투표지 수정'란이 증거사진에서 볼 수 있듯 모두 빈 공간으로 처리돼 있어 확인절차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분류된 투표지 확인 수정란 모두 비어 있어

그러나 서울 중랑구 선관위 지도계 직원인 최양기씨는 "미분류된 투표지의 분류·심사 외에 분류된 표의 심사도 모두 했다"면서 "분류된 표도 2차 심사과정에서 손으로 모두 검사했으며, 개표상황표에도 모두 기록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거짓에 대한 조금의 양심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듯 "개표기를 총괄 책임지고 있어서 선거 15일 전부터 하루에 투표지 5만매를 매일같이 돌려 시험 운행했는데 단 한 표도 잘못된 표가 없었다"며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했다"면서 전자개표기의 위력을 과시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모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 후 3시간49분만에 개표작업을 끝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심사·집계 자체를 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개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영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장협의회 회장은 "대선 전 회의가 있을 때면 상부에서 묵시적으로 '오후 12시까지 개표를 끝내라'는 분위기를 유도했다"면서 "속된말로 '알아서 기라'는 묵시적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회장은 "오후 12시까지 개표 종료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힘없는 공무원들이 미분류 투표지를 보기도 빠듯한데 분류된 투표지까지 제대로 심사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선거인수가 2만에서 2만 5천명의 경우는 심사·집계를 제대로 했을 수 있으나 10만명 이상인 선거구에서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한 회장은 "대선에서 사용된 개표기는 한계가 있는 기계였다"면서 "특이하게 기표된 투표지의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데 이번에 사용된 개표기는 이를 읽지 못해 모두 유효표로 분류됐다"고 밝힌 뒤 "대선 전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맘 푹 놓고 하라'고 해 신경을 안 썼으나 실제로 1월 27일 재검(성동구)에서 특이하게 기표된 표가 유효로 나온 게 12매나 발견돼 직원들이 질겁한 일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16대 총선에서 단 3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일이 있었는데, 내년 총선에서 이 개표기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는 눈에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10만명 이상 선거구…"개표 제대로 안됐다"

중앙선관위가 배포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 요령'에도 개표기가 특이하게 기표된 투표지를 미인식하거나 분류착오가 발생할 경우 분류표 확인(심사·집계)이 필요하다며 특정후보자의 기표란에 정상 기표되고 투표지이면에 기표한 것 2이상의 후보자에 기표했으나 선명도 차이가 있어 진하게 기표한 후보자의 유효표로 분류된 경우 등 그 항목을 7개로 분류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그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하며, 후보자간 혼표는 절대 없으므로 당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한 회장은 "2월 20일 중앙선관위 선거과에서 1월 27일 재검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고, 개표과정에서 혼표가 많이 있는 개표구선관위는 처벌한다고 했다"며 "투표지 심사를 제대로 하면 개표를 빨리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둘을 모두 요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의 말대로 실제 재검 개표과정에서 혼표가 많이 나온 포천과 창원선거구의 해당국장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 타 지방으로 전출시켰다.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에게 분류된 투표지도 개표사무원 육안으로 재검토한다며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을 주장하고도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12시까지 작업을 마치라는 묵시적 압박을 가해 사실상 재검토를 막았다. 또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자 상부지시대로 움직인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으며, 몇몇 선거구의 직원들은 하지도 않은 재검토를 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이중적인 행동을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전 일정기간 동안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자정 이전에 개표가 종료돼 밤샘개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자개표기의 위력을 과시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8월 9일 배포한 '전산개표기 위력 돋보여-2시간 이내에 개표 마쳐'란 제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8.8재·보궐선거에서 밤 9시를 전후해 개표를 신속, 정확하게 마칠 수 있었으며, 16대 대통령선거도 전산개표기를 전면도입해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적은인원으로 밤 12시 이전에 개표를 완료함에 따라 예산절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중요표시( )와 굵은 글씨로 "지방선거후 선거소청에 의한 재검표과정에서 전산개표기를 통한 개표부분에서는 한 표의 효력 착오분류도 없었음"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직전 시험개표…오류율 7-8%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맞춰 5월 22일 배포한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 '6.13지방선거에 처음 도입할 개표기 모의개표 실시'에서도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개표완료 시간은 오후 12시 정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선거에 사용할 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오후 12시 이전에 개표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 후 재검과정에서 무효에 해당하는 투표지가 유효투표지에서 발견된 경우가 전국에서 106매나 됐고 이중 79매가 서울에서 발견됐다.

또 최근 전자개표기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는 10월 17일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시험 개표에서 개표 오류율이 7~8%를 오르내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선관위 내에서 개표기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이를 무시한 결과, 전자개표기 납품 비리 의혹 등 문제점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한영수 회장은 빌게이츠가 쓴 '미래로 가는 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전자개표기는 지금상황에서 아직 이르다"라는 구절을 설명하며, 정확성과 신속성, 경제성을 두루 갖추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투표소개표'를 내년 총선의 투표방법으로 제안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라도 전자개표기의 검증과 함께 '빠른 개표'보다는 '정확한 개표'를 실시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출처: 독립신문게시판 19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