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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더러운 새… 작성일 : 08-01-09 조회수 : 415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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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이미 끝난걸가지고, 말도안되는 소리하는 개 잡종들!!!

부추연

BBK사건은 누차 검증된 사건이며
검찰이 협의 없다고 종결된 사건으로 일사부재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법무부는 헌재에 접수한 의견서에서 이번 특검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명확성의 원칙 및 특검제의 보충적ㆍ예외적 성격 위배
등 5개 문제점이 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헌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통과된 사건임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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