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민주당은 남주홍 후보자의 통일부장관 임명에 시비 걸지 말라.”
민주당이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의 장관 임명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남주홍 후보자 가족의 이중국적 소유문제와 남 후보자의 이른바 ‘냉전적 사고’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남 후보자 부인과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병역기피나 세금포탈 등 법을 위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공부를 한 관계로 가족들에게 외국국적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외국국적을 얻기 위해 일부러 원정출산을 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김대중의 친인척 중에서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던 당사자가 그대로 고위 공직에 취임한 예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가만히 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왜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제기하는 지 의아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대북원칙론자인 남 후보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냉전적 사고의 소유자’로 못박아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은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출범당시 강인덕 씨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매우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강인덕 전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판단국장을 지냈고 그 후 극동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20여년간 대북방송을 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대북심리전의 1인자였던 만큼 이런 인물이야말로 그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전형적인 ‘수구꼴통’이요 ‘보수냉전’적인 사고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대중 정권은 출범직후 자신들의 용공색채를 위장하기 위해서 강 전 장관 같은 분을 아이로니컬하게도 통일부장관으로 영입하였던 것이다. 결국 당시 강 장관은 재임기간 내내 북괴로부터 혹독한 비판공세에 시달리다가 그의 이화여대 강연을 트집 잡은 북괴의 압력에 의해 재직 1년여 만에 쫓겨났던 것이다.
자신들의 집권당시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제 와서 남의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장관 후보자인 남주홍 교수의 냉전적 사고 때문에 그의 장관임명을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장관 임명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것이야말로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국회는 당연히 청문회를 통해 이들의 자격을 검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국민들이 그들에게 맡긴 의무인 것이다. 이를 타당한 이유도 없이 마음대로 거부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며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시비를 거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남주홍 후보자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은 순전히 그들의 집권기간 동안의 친북행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기 위한 꼼수이며 당리당략적인 태도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남주홍 통일부장관 임명을 방해하여 더 이상 애국세력을 자극할 경우 김대중이 파기한 ‘이대성 파일’을 비롯한 친북정권 10년간의 입법 사법 행정부 주요인사들의 친북행각이 담긴 메가톤급 X파일이 폭로되어 민주당이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민주당의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2008. 2. 24.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대변인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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