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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 노무현을 일단 구속은 시키자

(전두환-노태우는 구속시켰다)

검찰은 대통령의 신호를 받아 노무현을 구속시키지 않고 불구속 재판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 여기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일치할 수 없으나 미주통일신문의 견해는 일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역설한다.

결론은, 노무현의 범죄사실들이 명확하다면, 검찰은 주저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며 선진조국 건설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검찰은 노무현에게 적용할 죄명은 대체로 뇌물죄에 다시 추가할 죄명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의 견해는 우선적으로 그가 국정 총괄 공간인 청와대 집무실에서 그러한 뇌물을 받았다면 - 그것이 생계형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 사회적 비난이 불가피 하다.

구차하게 형법이론들을 인용할 것 없이, 건국 후 그러한 범행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점을 상기할 때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부패공화국 등등 이미지 실추가 가능하더라도 노무현 등 그들은 나치 시절의 살인마 이상의 규탄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정은 사실상 분열된 민족상태에서 가난을 겨우 벗어 난 직후 이른바 군부정권을 마치 지상의 최악의 악마 정도로 규정했던 그 사이비 민주화 꾼들이 그 악마수준의 군부 보다 더 지능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했던 것을 관찰할 때 그 죄질상 우리 형법이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의 범죄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반면 일각에선 외국의 시선들을 감안하자고 하지만 법의 평등이니 죄형법정주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대통령 및 그 가족들의 범죄라는 점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대통령 선서를 했던 그들에게 우리는, 이 참에 1년 정도 감옥에 가두는 형식보다는 그러한 자들의 자손에 까지 영향이 미치도록 엄중한 처벌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아픔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진조국 창조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은 넌 센스 다. 국민들은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시각에서 또 정권 마감 후의 반복사태를 고대할 지 모른다.

노무현의 범행은 양형에 참고가 되지 않는다. 범인의 나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공범자 간의 특수한 상거래 방식 즉 범행의 수단, 그 결과를 볼 때 국민을 아예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대통령직은 생계수단 이상의 재물착취 목적에서 진행되었던 5년의 국민사기 농락 기간이었다고 판단한다.

그가 재임 기간 중, 우리 체제를 강화시켰고 한미간의 우호증진을 통한 한층 높은 수준의 북한의 도발 등에 대처하는 한미 군사력강화 성과가 있었고, 특히 북한의 대남 과소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원칙 등을 실행했다는 성과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범죄인을 개선한다는 의미 등에서 단순 '법익박탈'로 그칠 수 있으나 이들의 임기 5년, 10년 동안 국민이익에 대한 능력은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 등에서 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2002년 전산개표기 조작에 따라 가짜 대통령 탄생도 문제지만, 그가 임기 초 부터 시도했던(김대중과 짰을 것이다) <수도서울 포기>를 위해 수도이전 음모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그 당시 북한이 쉽게 남침, 수도 서울만 점령하도록 양보하는 수단으로 [수도서울을 대전 지역으로 후퇴]시키려다 실패했던 '외환죄'를 성립(외국-북한과 통모하여 외환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을 항적하거나, 적국에 인적 물적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 범죄)하려던 중 착수미수애 그친 그 행위들을 우리는 쉽게 잊어서는 안돤다는 것이다.

앞으로 노무현의 죄명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노무현은 전두환 노태우의 범죄 보다 더 무서운 형법 92조 외환유치죄, 93조 여적죄, 94조 이하 간첩죄 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노무현의 구속을 긴급제안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쥐 근성과 망각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노무현의 5년 임기동안의 주요 어록들만 살펴 보아도 긴급체포, 구속처벌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검찰은 그 점을 염두에 둬라. 검찰이 배지를 떼고 변호사로 전업하더라도 이 같은 국가반역자들에 대해선 주저하지 말고 처단하는 한반도적 형법적용을 구사하여야 한다. 서울은 아직 평화가 정착된 곳이 아니다. 변수는 언제든지 돌발할 수 있는 서울지역이다.
출처 : 미주통일신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