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은 노무현의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때 검찰의 요직인 "검찰국장으로부터 서울지검장"을 거쳐 노무현 임기 삼개월전에 전직 정상명총장 후임으로 한나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검찰총장에 임명된 사람이다 노무현이 선견지명으로 자기 사람 검찰 총수에 철저히 심어 놓는 전략으로 임명된 사람올시다.
이런 분이 지금 자기를 검찰총수 자리까지 끌어올려준 분을 구속하느냐 불구속하느냐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선 구속수사를 지휘하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고 불구속지휘를 하면은 너무 인연을 중시해 법대로 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결여된 수사를 지휘했다고 뭇매를 맞을 것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작금의 현실이 도래하게 된 계기는 전적으로 이명박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노무현이 키운 사람을 검찰 총수자리에 그대로 앉혀 놓았단 말인가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인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인적청산인데 이것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서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하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대통령에 취임을 하시면 삼사의 수장에 자기 사람을 앉혀야 하는데 이 삼사의 수장이 전부 노무현이 심어 놓은 대갈못을 그대로 안고 가셨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민심이 이반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가장 중요한 대통령 취임 원년을 촛불과 싸움으로 보내고 만것입니다.
그 후에 저를 포함 우파 논객들께서 수도 없이 노무현의 대갈못을 뽑아내야 개혁이 되고 국정을 장악하고 이명박 정부가 성공 할 수 있다고 인터넷 사이트와 청와대 계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노무현의 대못들을 뽑아내지 않고서 그대로 임기를 보장해주는 우를 범하고 계시다.
임채진 총장이 지금 노무현을 놓고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로 딜레마에 빠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다 저는 이 분란을 자초하신분이 이명박 대통령님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이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검찰총수를 자기 사람으로 심어 놓으셨다면 지금 노무현을 불구속이냐 구속이냐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면 되는 사안이고 정부에서 덕을 베푼다면 법대로 하고 사면 조치를 하면 될 것을 갖고서 이렇게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분란을 자초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을 구속하느냐 불구속하느냐는 여론 조사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 법률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법률적으로 불구속사유에 해당되면 불구속으로 가고 구속사유에 해당되면 구속사유로 가면되는 것을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여론조사나 하고 하부 검찰의 의견을 묻고 하는 짓은 검찰총장이 지기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여 법치에 모슨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구속사유에는 범죄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무현이가 이 사유에 하나라도 걸리면 구속수사 해야 하는것 아닌가? 지금까지 노무현을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행위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누가봐도 보여지는데 검찰총수는 좌고우면 할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퇴진 압력을 받을 것이므로 노무현에 대한 은혜보다 국가의 법대로 추상같이 처리했다는 평을 받는 것이 후세에 길이 남을 것이다.검찰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정치적 고려가 검찰에 있단 말인가? 노무현에게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법은 법이다 그러므로 공사가 확실한 판단을 하기를 검찰총장에게 바란다.
전직 국가원수가 법을 위반했으면 더 준엄하게 법을 갖다 들이대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는 도덕을 강조하고 부패한 짓을 하면 패가망신 운운한 자가 자기는 뒷주머니로 호박씨 깐자가 아니더냐 그러므로 정치적 고려는 법대로 처리한 후에 국민의 감정을 물은 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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