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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간첩ㅁ
작성일 : 16-07-04
조회수 : 422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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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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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민변, 北 위임장?
간첩죄 적용 검토해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한 것과 관련,
"상상도 못 할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간첩죄 적용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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