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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국민연금=…
작성일 : 04-07-10
조회수 : 417
추천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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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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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4명, 국민연금 헌법소원
최경운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7.10 06:10 13'
국민연금제도에 반대하는 정모씨 등 시민 14명이 국민연금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주 변호사는 9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 산정을 법률(국민연금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국민연금법 시행령도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한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의적 의사에 위임했다”며 “이는 국민의 담세 능력에 맞춰 과세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법치주의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연금보험료는 조세와 다름없으므로 국민연금법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철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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