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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16대선부정…
작성일 : 04-07-15
조회수 : 447
추천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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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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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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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속보]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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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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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에 감사함을 드린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에서도 이처럼 법과 정의에
의한 판결을 !!!!!!!!!!!!!!!!!!!!!!!!!!!!!!!!!!!!!!!!!!!!!!
내려 주었더라면 하는 너무나 깊고 강한 안타까움 마음 금할길없다
하루 빨리 지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서 자행된 사기재판을
대법원에서 양심선언 하길 기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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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2보) !!!!!!!!!!!!!!!!!!!!!!!!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한구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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