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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중단됐던 北핵개발 DJ 집권후 재개"

탈북자들 DJ 검찰고발…"명백한 반역"
2004-03-16 11:34:40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710호로 불리는 핵 개발자금이 완전히 고갈되어 핵개발의 원천인 우라늄 생산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우라늄 광석을 실어 날라야 할 트럭들은 타이어가 다 닳고 휘발유, 디젤유가 공급되지 않아 주저앉아야 했고, 우라늄 추출 촉매제인 항공석유마저 떨어져 생산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심각하게는 전쟁 예비물자로 비축하고 있던 휘발유, 디젤유, 항공석유까지도 다 퍼 쓰고 바닥이 난 상태였다. 710호 관련 직장들에서도 핵 개발 설비를 제작할 수 없게 되자 산에 가서 싸리나무를 베어다 광주리를 엮어 장에 내다 파는 등 부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략)김대중 정부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완전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는 북한의 실상을 뻔히 알면서도 수천 억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남한과 국제 사회에 김정일의 위상을 높여 주는 역할을 감행하였다. 죄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즉 김대중씨의 행위는 명백한 반역이 아닐 수 없다.

탈북자단체인 ´반핵한민족구국위원회´(이하 구국위원회)가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미사일 공장과 핵연료봉 공장의 근로자 및 핵개발 부대에 근무하던 군인 등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던 탈북자들이 주축이 돼 지난달 중순 결성한 ´반핵한민족구국위원회´ 김대호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 미사일이나 핵개발을 할 자금이 완전 고갈됐는데,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불법지원이 있은 후부터 붕괴됐던 핵개발이 다시 재개됐다"며 "그동안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아 핵개발 정보를 알릴 수 없었는데, 목숨을 걸고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94년 탈북한 이래 (대북송금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자료수집을 계속해왔는데, 우리 민족에게 너무 엄청난 사건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탈북자들이 격분했다"고 고발이유를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대중 집권기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하고 이젠 핵무기 보유국을 운운하기에 이른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그 대가로 김대중씨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친 김정일, 좌익세력들은 권력 장악에 성공했으며 이 나라는 정체성을 잃고 매우 엄중한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와 평화의 탈을 쓴 친김정일, 좌익세력들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영화제작, 촛불시위 등 대형 이벤트를 벌이며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세력화로 이 땅을 적화시키고 있지만 우리 탈북자들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잘 알기에 맨주먹으로 정의의 투쟁에 나섰거늘,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우리 모두 친김정일, 좌익 반동들로부터 신성한 대한민국을 독립하기 위한 투쟁에 총 궐기하자"고 촉구했다.

다음은 반핵한민족구국위원회의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

고발단체: 반핵한민족구국위원회

피고발인- 김대중

고발 단체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피고발인들을 국가보안법(일반이적) 등으로 고발합니다. 엄중히 조사하시어 의법기소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 국가보안법 위반(일반이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형법 제99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1호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4.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조 내지 제18조 제7조

고 발 사 실
1. 고발 단체는 전 북한 원자력 공업부 남천 화학연합기업소 공무원으로서 우라늄 폐기물 처리직장 부직장장과 710호(핵 개발자금) 확보를 위해 외화벌이 상무로 활동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생산 공장에서 근무한 간부, 사회안전원(경찰), 인민군 군관(장교) 등 탈북자들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2. 피고발인 김대중은 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사이에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

고발내용: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710호로 불리는 핵 개발자금이 완전히 고갈되어 핵개발의 원천인 우라늄 생산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우라늄 광석을 실어 날라야 할 트럭들은 타이어가 다 닳고 휘발유, 디젤유가 공급되지 않아 주저앉아야 했고, 우라늄 추출 촉매제인 항공석유마저 떨어져 생산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심각하게는 전쟁 예비물자로 비축하고 있던 휘발유, 디젤유, 항공석유까지도 다 퍼 쓰고 바닥이 난 상태였다. 710호 관련 직장들에서도 핵 개발 설비를 제작할 수 없게 되자 산에 가서 싸리나무를 베어다 광주리를 엮어 장에 내다 파는 등 부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영변 핵 단지에서는 더 이상 핵 개발을 할 수 없게되자 노동자들에게 “떠나고 싶은 사람은 다 떠나도 좋다. 그리고 공장이 가동할 수 있게 되면 그 때에 다시 부르겠다.”며 내보기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희천 38호 군수공장에서는 핵탄두 미사일 유도장치를 생산하려고 해도 외화가 없어서 못하는 형편이었다.

핵무기 및 미사일을 생산하는 군수 공장들도 사태는 마찬가지였다.

또한 우라늄 생산 근로자들에게 영양제 공급도 중단되어 그들은 방사선 피해와 굶주림을 견딜 수가 없어 우라늄 생산설비를 도둑질하여 돼지와 강냉이를 바꿔 먹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 속에서는 우라늄 분말까지 도둑질하여 밀수하는 사건도 심심지 않게 발생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은 완전 붕괴상태에 직면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 북한 공군 사령부 소좌로 근무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교육용 비행기는 물론 전투기들도 연료가 고갈되어 전혀 이륙하지 못하였다.

이 같이 김대중 정부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완전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는 북한의 실상을 뻔히 알면서도 수천 억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남한과 국제 사회에 김정일의 위상을 높여 주는 역할을 감행하였다. 죄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즉 김대중씨의 행위는 명백한 반역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3년 11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김대중 정부가 2000년 3- 4월, 남북 정상회담 협상과정에서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알고서도 북측에 1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특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받을 돈 14억 7천만 달러를 안 받을 테니 그 대신 러시아가 북한에서 받을 돈 50억 달러를 받지 말라는 거래를 하기도 했다.

다 아는바와 같이 김대중 집권기간 북한은, 남한은 물론 일본을 지나 미국까지도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하였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젠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처하기를 협박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핵 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 하려고 한다.”

또한 김정일은 1992년 11월 인민군 참모일군 대회에서 “만약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차라리 지구를 동강내겠다.”고 폭언을 하였다.

바로 그 폭군에게 수천 억 자금을 지원한 김대중 정부의 행위는 명백히 반민족적, 반인륜적 행위에 해당된다.

반민족적 행위라 함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적군을 핵무장 시킨 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인륜적 행위라 함은 “지구를 동강내겠다.”고 호언장담한 김정일에게 막대한 군자금을 퍼주고 한민족과 인류를 핵전쟁의 위험에 빠뜨린 죄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김대중 정부가 지원한 그 수천 억 자금의 혜택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굶주린 주민들이 굶어죽는 것은 여전한 반면, 핵 개발 관련 공장들은 정상가동을 재기하였다. 또 최근엔 외국에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 물질들을 밀수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바 있다. 그렇다면 그전에 만든 핵무기는 대체 얼마이며 그 자금의 출처는 과연 어디인가?

본인(김대호)은 2003년 2월, 일본에 가서 북한 텔레비전에서 핵 관련 공장들이 활기를 되찾고 정상가동을 하는 모습을 방영한 자료를 보고, 그 핵 광신자들을 지원한 김대중 정부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었다. 1993년 이후, 핵 개발이 완전 붕괴에 직면했던 김정일 정권이 수백만의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붕괴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 오히려 핵 개발을 재기한 것에 그 수 천억 자금을 지원한 김대중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사실이 그러하다. 미국의 경제봉쇄로 동절기에 접어든 북한의 핵 개발 및 군수산업은 물론 인민군의 전투력은 꽁꽁 얼어붙어 완전붕괴 상태에 직면했었으나 김대중씨의 햇빛정책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큰 암적 존재로 되살아났다.

1987년을 넘어서면서 북한의 지하 핵 시설들이 본격 가동을 하면서 인민경제가 마비된바 당시 핵 개발분야 관계자들은 그 지하 시설에서 소모되는 전기를 다시 사회로 돌려도 인민경제는 되살아 날 것이라 했다. 특히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농축우라늄 기술을 들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려면 막대한 전기가 소모된다. 그런데 김대중씨는 그 북한에 50만kW의 전기를 공급하려다 미국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하였다.

그렇듯 북한에 수 천억 자금으로 지원하는 한편 그 북한을 테러국에서 해제시켜줄 것을 국제사회에 애걸하며 김정일 독재자의 주구 노릇을 자행한 김대중 정부의 과오는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그 대가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김대중씨의 사기극으로 인해 한민족과 세계 평화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집권으로 친북 좌익 세력은 권력 장악에 성공했으며 이 나라는 정체성을 잃고 매우 엄중한 혼란에 빠져 있다.
김정일에게 수 천억 군자금을 퍼주며 적군을 핵무장 시킨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 낸 카드 빚 때문에 더 이상 살수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파산된 가족경제, 깨어진 가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는 710호 핵 개발 자금이 고갈되어 핵 개발의 원천인 우라늄도 제대로 생산할 수 없었고, 굶주린 근로자들이 핵무기 및 미사일 생산 공장의 원자재, 설비까지 도둑질하여 팔아먹던 그 시각 그 현장에 있던 증인들로서 그 같이 완전 붕괴에 직면한 북한에 수천 억의 거액을 지원하여 적군을 무장시키고 신성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핵전쟁의 위험 속으로 내던진 정권의 수장이었던 피고발인 김대중의 반민족적, 반인륜적 죄를 물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이다.

1. 김정일에게 수 천억(5억 달러 + ∝)핵 개발 및 군자금을 제공한 죄. - 미 의회 조사국(CRS)은 2002년 2월 25일 「의회에 한 미 관계 보고서」에서 미 CIA와 주한미군 사령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밝힌바, 대북송금 중 4억 달러가 무기구입에 사용했다고 하였음.

2.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 폭탄 생산에서 폭약의 직접 원료로 사용하는 요소비료를 6차례에 걸쳐 104만톤을 제공한 죄.(4.660억원)

3. 연천의 땅굴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천연동굴”이라고 못박은 죄. - 군당국자들은 법정에서 인공땅굴일 수도 있다고 시인함.

4. 국가보안법의 해체를 끈질기게 주장하므로써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해왔을뿐 아니라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투명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오며,

5. 50여 년간 2000만 동포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세력과의 연합제를 시도하여 온 죄.

6. 초등학교 교과서에 김정일의 사진을 싣게하고, 학생 대부분이 김정일을 훌륭한 장군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용공 죄.

7. 북한 인민의 불행의 원인이며, 대한민국 전복에 전력을 기울이는 김정일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까지 하여 국민, 특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오도한 죄.

☆ 대한민국 헌법의 맨 앞머리에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고히 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자유를 영원히 확보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대중씨는 대한민국 대통령 시절에 어느 누구보다 대한민국 헌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할 신분으로 국제사회가 가장 극악무도한 폭군이라고 인정한 김정일에 대한 경의를 서슴지 않으며, 그 적군에 수 천억 군자금을 제공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자유를 파괴하였다. 때문에 김대중씨의 죄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최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고발단체 및 증인
반핵한민족구국위원회

위 원 장- 김대호

부 위 원 장- 라이섭

부 위 원 장- 이애란

국제협력국장- 이용순

조 직 국 장- 김용화

홍 보 부 장- 김새롭

여 성 부 장- 차춘애

총 무- 박영옥

검찰총장 귀하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장 귀하

날자: 2004년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반핵 한민족구국위원회.

다음은 반핵한민족구국위원회의 호소문 전문이다.

반핵한민족구국위원회 호소문

김정일 1인 독재 후유증이 빚어낸 경제난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북한의 핵 개발 및 핵탄두 미사일 생산공장들은 생산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완전붕괴에 직면했었으나 김대중 정권의 햇빛 정책에 의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핵 개발 및 미사일 생산이 재 가동되었다.

또한 김대중 집권기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하고 이젠 핵무기 보유국을 운운하기에 이른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 대가로 김대중씨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친 김정일, 좌익세력들은 권력 장악에 성공했으며 이 나라는 정체성을 잃고 매우 엄중한 혼란에 빠져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찾아 온 조국이 이렇게 적화되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기에 『반 핵 한민족 구국 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시 한번 목숨걸고 나서서 이 땅에 불안과 혼란을 가져 온 원흉인 김대중씨의 반민족적, 반인륜적 범죄를 단죄하려 한다.

김대중씨의 반민족적, 반인륜적 범죄라 함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했고, “지구를 동강 내겠다”고 협박한 김정일에게 수 천억(5억 달러 + ∝) 군자금을 지원하고 적군을 핵 무장시킨 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이 후로 우리는 김대중씨의 호칭을 “민족 반역자 김대중 역도”라고 명명할 것임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선포한다.

김영삼씨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북한에 보내어 김정일 독재 체제에 이롭게 하였고, 간첩을 잡고 국가 안보를 위해 쓰여야할 안기부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자금으로 탕진하여 간첩검거 업무를 방치시켜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 죄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호소한다!

이 땅에 혈혈단신인 탈북자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걸고 나섰거늘, 이 땅에서 태어나 사랑하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가 있고, 진정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겨레여 나서라!

해외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동포들이여 동참하라!

진정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전세계 선량한 사람들이여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라!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우리모두 떨쳐나서서 친 김정일, 좌익세력의 수괴인 김대중 역도의 반민족적, 반인륜적 범죄를 단죄하자!

친김정일, 좌익세력들은 북한에서 굶어죽은 300만 이상의 동족과 정치범수용소들에서 인간이하의 학대를 받으며 죽어 가는 20만 동족을 외면하는 민족반역자들이며, 역사의 쓰레기들이다!

진보와 평화의 탈을 쓴 친김정일, 좌익세력들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영화제작, 촛불시위 등 대형 이벤트를 벌이며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세력화로 이 땅을 적화시키고 있지만 우리 탈북자들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잘 알기에 맨주먹으로 정의의 투쟁에 나섰거늘,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여!

우리 모두 친김정일, 좌익 반동들로부터 신성한 대한민국을 독립하기 위한 투쟁에 총 궐기하자!

2004년 3월 15일 반핵한민족구국위원회

[엄병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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