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황장엽씨와의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황씨의 미국과 일본 방문설이 설왕설래 하는 가운데 황씨의 공개토론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일본의 매스컴도 다수 참석하여 취재경쟁을 벌였다. 황씨는 김정일정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로, 북한은 군사적으로 전 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어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무력 공격하더라도 이라크처럼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여 북한을 굴복시키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황장엽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핵무기 개발 책임자로부터 직접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사용하지도 못할 핵무기 몇 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한국이 겁먹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는 한국 국민들과는 다소 다른 주장으로, 북한 핵을 보는 황씨와 우리 국민의 시각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둘째는 제한된 개혁·개방을 통해 김정일정권을 붕괴시키거나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김정일 독재정권은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하고, 정치 체제를 마치 감옥처럼 만들어 지옥같은 나라가 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면적인 개혁·개방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정권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한된 개방·개혁을 통해 내부에서 서서히 붕괴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도 무상으로 북한을 원조할 것이 아니라 원조를 통하여 제한적인 개방·개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게 되면 급기야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제협력을 중요시했다. 국제협력 가운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북한을 변화시킬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했다.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중국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전쟁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의 상황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무력을 사용하든, 아니면 경제 제재나 인권 등의 다른 수단을 사용하든 간에 미국만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 나라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은 북한 체제를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따라서 무력을 사용,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종국에 가서는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만약 미국의 패권적 행동이 중국의 안보와 국가 위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벼랑끝 전술을 펴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익이 크게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북한 핵문제를 실용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에게 약 1 년 정도만 늦춰 주면 어떻겠느냐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여 한국과 즉각 국교 정상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붕괴된 이후 압록강까지 미국의 힘이 뻗쳐 중국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신뢰성만 확보된다면 중국은 김정일정권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포기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번영 정책이 성공하려면 특별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중국으로부터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비록 노무현정권의 초기 단계에서는 한·미관계가 껄끄러운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 상당히 복원된 만큼 더욱더 공고한 한·미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굳건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맞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박한 심정으로 인식해 주기를 기원한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상충하는 혼돈 속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역사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혜롭고 슬기있는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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