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사망 1주기를 맞고 반미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와 부시대통령의 거듭된 사과와 SOFA협정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촛불시위대가 미대사관을 에워싸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반미시위대는 입으로는 자주국방, 자주민족을 외치지만 그들은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이들 반미운동의 주장을 보면 모두 논리적 허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미운동의 사고방식은 사대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여 계약, 조약, 강화를 맺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미국 군법재판의 여중생 교통사고 사망 판결과 SOFA협정에 대한 한국국민의 불만과 개선요구는 한국정부 앞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앞 그리고 미국대사관 주위에서 반미데모로 시위대가 미국정부에게 해결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주국가임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식민총독부가 아닌 당당한 독립정부입니다. 한국은 경제, 문화, 학술, 군사력 등에서 세계의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반미운동은 또 주인의식이 없는 종의 도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성조기를 불태우지만 미군이 철수한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미군철수로 생기는 방위의 공백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제투자자들의 자본철수는 물론 국내투자자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본을 해외로 도피시킬 것이므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반미를 하면서도 ‘미국이 이때까지 우리를 도와줬는데 설마 떠나기까지야 할까’ 하고 믿는 것은 무책임한 한풀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는 원하지 않는 국가에는 동맹군을 보내지 않는다는 주장에 당황해 하고, 미군을 휴전선 인계철선에서 빼내겠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미군사령부를 방문하여 만류, 해명해야하는 등 국가위신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종은 신변의 위험이 닥쳐와도 스스로 재난을 극복하려하지 않고 남의 일 보듯이 합니다. 주인이 구조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복종을 좋아서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인이 어려움에 빠지면 언제라고 배반하려 함으로서 종의 삶은 굴종과 배반의 연속입니다. 김정일 일당이 핵무기개발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동맹국 군대의 철수를 외치는 반미운동은 미국이 결국은 한국을 방위해 줄 것이라는 종의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이 김정일 체제로 넘어가도 좋다는 이적행위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운명의 주체이며 한국 방위의 주인은 미국이 아닌 한국입니다.
소파협정은 불평등조약인가?
한국에서와 유사한 SOFA협정이 독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각국에 다 있다고 합니다. 역으로 한국군인이 해외에 주둔하면서 일어나는 근무 중의 범죄사건도 SOFA협정과 마찬가지로 현지 재판소가 아닌 한국의 군법재판정이 관할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간 1만 명 이상으로서 교통사고 연간 사망률이 인구 4,000명에 매년 한 명으로 세계 제일입니다. 주한미군 4만 명이면 예상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매년 1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연루 운전자가 미국병사이면 당연히 운전자의 형사책임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주장입니다. 한국의 협소한 도로사정, 각박한 도로문화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되고 한국에서 운전하는 미국인은 보다 우월한 운전문화를 가져야 한다는 또 하나의 사대주의 사고입니다.
사대주의와 한풀이식 종의 도덕률은 일제치하의 피압박 경험, 지배계급의 윤리였던 선비문화가 사라지고 이를 계승할 사회적 책임세력의 미성숙 등으로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 해결을 회피하는 사고가 국민일부 중에 형성된 데 기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반세기 남한의 역사적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피해자 측면을 과장하는 해석이 유행하는 것이 그 예가 됩니다. 4.3 폭동, 대구 폭동의 피해자 참상만을 부각시킨다면 국민의 안전을 회복시킨 주체인 군경의 능동적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광주사태를 보는 견해도 폭도, 시민, 군경, 정부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도 주인의식이 결여된 피동적 사고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임을 부인하고 대국인 미국의 속국으로 보는 사대적 사고 그리고 우리는 피압박민이라는 피해의식으로는 오늘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경제적 위기와 도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며 능동적 해결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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