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는 외세는 누구인가?
19세기말 조선왕조는 친일, 친중, 친러의 여러 정파로 갈려 권력다툼을 벌렸습니다. 국익은 도외시하고 파벌의 이익을 위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를 불려 들여 한반도는 청일간 전쟁을 벌이는 등 외세의 각축장이 되어 마침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외세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아니면 북조선인민공화국입니까?
주한미군은 외국 군대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한미간의 상호조약에 의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맹군이며 한국정부가 통보하면 언제라도 철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를 강점하는 외세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물론 미국의 대한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도 한국정부가 추방명령을 내리면 한국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미국 사회는 한국과 동일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유전자와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한국과 미국은 인적 교류와 물자 교역으로 상호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는 우방국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은 DPRK라는 공식호칭으로 유엔에 회원국자격을 가진 외국입니다. 김정일의 세습독재, 사회주의경제 및 정치범수용소로 구성되는 인민공화국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법치주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DPRK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위배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을 불법 강점하고 북한 동포 위에 불법 군림하고 있는 적국입니다. 미군은 한국정부가 요청하면 철수하지만 인민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에서 철수할 의사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인민군 주둔이 남한에로 까지 확대된다면 대한민국의 종식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DPRK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는 외세는 미국이 아닌 북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미군 주둔하면 자주국방 안되나?
반미운동이 주장하는 미군철수는 자주국방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사대주의, 노예적 사고이거나 김정일 체제를 위한 이적행위입니다. 미군이 없으면 저절로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남기는 방위 공백을 자력으로 메워야 자주국방이 이룩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말고 국군의 충분한 전투력 증강으로 100% 한국자력으로 한국을 방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자주국방과 자주경제는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주경제라고 해서 모든 재화를 국내에서 다 생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는 국내소비량에 비해 과다 생산하여 수출하고 그렇지 않는 분야는 교역우방국의 수입품을 사용하는 국제간의 상호 협력에 의해 국부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자주경제가 폐쇄경제(autark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논리로 볼 때 국토방위도 여러 복합적 분야로 구성되어있으며 국제간의 상호협력으로 국방력이 증진됩니다. 전투공간만 보아도 육?해?공의 여러 측면이 있으며 비전투 분야도 첩보, 보급, 연락, 후방지원 등 많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첩보 한 분야만 해도 첨단장비에 의한 정보취득과 인적첩보망에 의한 것 등으로 복합적입니다. 동맹국의 효율적인 해?공군의 방위우산에 가입하는 대신 그들이 위험에 처하여 지상군 지원을 원할 때 협력해 주는 것은 양국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하는 교역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동맹국의 인공위성 등 첨단장비에 의한 정보와 우리의 인적 첩보망에 의한 정보를 교환하는 첩보협력도 중요합니다. 동맹국의 비교우위분야를 공급받는 대신 우리의 비교 우위분야로 그들을 도와주는 국제간의 방위협조로 우리의 자주국방이 더욱 건실해 지는 것입니다.
미군이 국내에 주둔함으로서 얻는 방위력 증가 효과가 그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면 미군을 철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독일은 많은 주둔미군에도 불구하고 미군철수를 외치지 않습니다. 미군주둔으로 얻은 여유 인력과 자금을 다른 시급한 방위분야에 투입함으로서 자주방위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미군주둔은 자주국방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층 강화시켜줍니다. 자주국방은 폐쇄국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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