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는 참칭단체가 임의로 만든 상징물]
반핵 반김 8.15 국민 대회에서 인공기를 불태웠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노무현이 미국의 국기 성조기를 불태운것과 같은 맥락에서 유감을 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조국평화 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으로 8.15 국민대회에서 인공기를 불태운 것을 구실삼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키로 한 200 여명의 선수와 임원 그리고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평통은 한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조평통이 우리의 정부를 향해 이러한 요구를 하는것은 상식을 뛰어넘은 억지이며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펼치게 될 스포츠 축제인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진정한 스포츠 정신마져 훼손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국제 관례상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스포츠 용어로 말하자면 반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 관례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대회 불참이라는 위협과 함께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상투적 수법인 생트집인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는 바로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의 정부와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 위원회에서도 북한의 주장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북한이 불참한 가운데 대회를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과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운 것과 동일한 수준의 유감을 표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공기는 한 국가의 국기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인 주도하에 이루어진 자유로운 행사를 두고 자신들의 이념에 맞추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노무현은 북한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이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슬로건이 "하나가 되는 꿈" (dream for unity)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하나가 되는 꿈조차 깨뜨리려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결단코 식견있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핵으로 세계의 자유를 위협하고 마약으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타락케하여 생명을 잃게하는 국제 깡패에 지나지 않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국기는 태극기]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북한의 영토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입니다.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중요한 것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확실치는 않지만 정체불명의 한반도기가 우리앞에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엄연히 태극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기에관한규정 제2조 (국기의 존엄성) 에 <국기는 제작 · 보존 · 사용 및 판매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총련이 미군의 훈련장에 기습하여 벌인 장갑차 점거 시위에서 우리의 태극기가 정말 형편없이 취급되어졌습니다. 국기에 대한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정의) 에서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라고 되어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내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일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맹이요 혈맹인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태우는 것과 반국가 단체의 인공기를 태우는 것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조기를 태우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며 인공기를 태우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것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김대중이 김정일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하면서 부터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1국가 2체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김대중은 한국과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단정하므로써 정식으로 국가의 틀에 끼워 넣었습니다. 다시말해서 한국도 북한도 같은 국가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체제가 성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일성의 통일 방식인 고려연방제로의 통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김대중이 묵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반국가 단체인 적장이자 수괴인 김정일을 도왔기 때문에 반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보안법 제2장 [죄와 형]의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에는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중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은 사형에 처해야 하는 반국가 단체의 수괴에 불과한 자입니다.
[헌법 전문과 국기에 대한 맹세]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다음은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 제3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중애국가를 주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다시한번 상기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많은 헌법을 배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기나 인공기가 다시는 자유 대한민국의 땅에서 펄럭이지 못하도록 모두 수거하여 태워버려야 합니다.
국민적 동의가 없는 대북지원은 분명한 이적행위이고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불참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북한에 사과하는 굴욕적인 발언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8.15 국민대회에서 인공기를 태웠다고 생트집을 잡는 북한 조평통의 성명은 무시해야 합니다. 인공기 또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상징물에 불과할 뿐 한 국가의 국기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차제에 국가 보안법을 끝까지 사수해야만 김대중과 한총련 전교조 민노총 등과 같은 이적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연중 노무현과 강금실은 한총련을 합법화 하고 국가 보안법을 개정 또는 철폐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합니다. 나라의 안위가 참으로 위태로운 때입니다.
2003.08.19.
솔방울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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