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 세금체납내역을 공개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대충 ?어봐도 한나라당의원의 태반이 체납내역 있는데
이건 필시 야당 박살내려는 명백한 야당탄압 행위입니다
"총선후보 세금체납 선거벽보에 공개"
[조선일보] 국세청 법개정 추진
이르면 오는 4월 총선 때부터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선거벽보에 세금체납 이력이 병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5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동창회비 한번 안낸 사람이 동창회장이 되려 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느냐”며,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와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공개대상 체납 이력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공직 입후보자들한테서 재산과 병역, 납세 실적을 제출받아 선거공보와 인터넷 등에 거재하고 있으나, 선거벽보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청장은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 논란에 대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경우 대부분 대가성이 있는 만큼 증여가 아닌 소득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세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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