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광장] [뉴스해설]중국의 실용주의
요즘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에 대한 추모열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후진타오를 비롯한 국가지도자들까지 앞장서서 덩샤오핑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덩샤오핑은 문화혁명으로 인한 혼란과 빈곤에서 중국을 구하고자 개혁?개방정책과 실용주의 노선을 과감히 채택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 내부의 반대와 저항도 심각했지만 그의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실용주의 노선으로 중국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개혁?개방을 시작한 79년보다 중국의 국민소득은 무려 3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눈부신 중국경제의 성장은 중국인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89년 천안문사태로 중국이 이전의 사회주의체제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대한 믿음은 그 뿌리를 굳건히 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교역국가가 되었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WTO에 가입했고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상무부를 발족시켰습니다. 우리와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갈등과 경제적 분쟁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제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 등 중국의 동북공정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갈등이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왜곡문제는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논리적이고 학술적으로 검증해나가는 동시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차분히 풀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식변화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북한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창구로서 중국을 생각하는 데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국이라는 국가와의 개별이해관계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덩샤오핑식의 실용주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환상은 금물입니다. 중국은 분명 한국경제에 있어 기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중국의 재정?금융 불안 문제 그리고 부동산 거품 등을 볼 때 위험적 요인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중수교 12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12780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