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내용증명과 벙어리가 된 중앙선관위. 제 14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에서는
오는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를 겨냥하여 [전자개표기 사용 집행정지 신청]
을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제기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중앙선관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어 이를 공개합니다.
세차례에 걸쳐 보냈을 때에는 일주일만에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기각결정문]과 [대법원 선거무효소송원고패소판결문]을 참고하라는 내용의 형식
적인 회신공문을 보내온바 있는데 이번 네 번째는 지난번 같은 회신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답변할 수 없어서인
지는 모르겠으나 14일이 지난 오늘 까지도 답변이 없어 답변독촉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앞서 이를 공개합니다.
(네 번째) 내 용 증 명
수신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발신자 : (1)성명 : 정 창 화
직책 : 12. 19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겸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 1003-1104
전화 : 011. 779. 6039
(2)성명 : 이 재 진
직책 :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겸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주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96-4 남산치과
전화 : 017. 553. 2528
귀 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는 10월 26일 재*보궐 선거에 즈음하여 귀 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도 미리 알려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지난 1. 2. 3차 때와 같이 무성의하게 대법원재판기록과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결
정문이나 참고하라는 식의 답변은 네 번씩이나 다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 회는 우리가 국가기밀사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질문을 항목별로 성실한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망각하고 답변을 안 하고 이를 묵살하거나 소송이 접수된 후에 답변하겠다는 등의 식으로 얼버무리면 우리 질문에 승복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다 음
1. 귀 회의 선거예정일정 (계획) 및 재*보궐 지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회가 이번 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용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시고 사용치 않게 되었다면 왜 사용치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회에서는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 3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동 조항은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었는데
2002년 3월 7일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을 했습니다.
모법인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의 어느 조항에서 개표방법의 규칙을 개정하도록 위임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명을 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 제99조는 모법 제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의 위임사항을 정한 위임 조항인데 이 조항에는 개표방법을 귀 회의 행정입법권에 위임한 사실을 전
혀 발견 할 수 없습니다.
위법임을 자인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5. 전자 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99조 제3항을 개정한 것은 헌법 제75조 와 동 제114조 제6항을 위반했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
습니다. 이 단정에 이의가 있으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면 시인 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6. 귀 회에서는 귀 회가 생산(작성)하여 전국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달한 문건에는 반드시 개표기라 한 것이 분명한데도 법정에서는 반드시 투표지
분류기라 하는데 왜 이렇게 호칭이 각각 다른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개표기이건 또는 투표지 분류기이건 간에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 또는 투표지 분류]를 한다는 사실은 개표방법의 큰 변화로서 이는 개표제도의
변경인데 이런 엄청난 제도의 변경을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집행기관인 귀 회의 임의대로 마구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밝히지
못하면 위법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대답이 없으면 위법사실을 자인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8.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기 및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 분류기 사용규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 조항과 규칙도 없이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해명하기 바라며 명확한 해답이 없으면 위법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9. 국회는 2000년 2월 16일 귀 회가 전자 투*개표 기타 선거사무에 있어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제278조를 신설해 준바 있습니다. 제 16대
대선 까지는 34개월이란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78조에 규정된 대로 전자투*개표선거를 실시 할 수 없었으면 종전의 선거방법 그대로
종이투표실시 후 손개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0. 귀 회는 전자개표기 사용의 장점을 정확성. 신속성. 신뢰성.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선거를 자행했습니다.
미분류표가 5% 내지 34%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체가 정확성을 결여한 것이며 분류된 표 가운데 혼표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재검 결과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정확성을 말할 수 있습니까?
손개표의 경우 8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3시간 39분을 줄였다고 하면서 신속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신속성을 말하려면 종전의 집중개표제도를 분산개
표제도로 즉 개표소개표를 투표소개표로 개표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선관위직원들의 정보제공에 의하면 개표로부터 최종집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시
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속성을 주장함도 거짓입니다.
신뢰성에 있어서는 더 말 나위가 있겠는가? 컴퓨터는 정확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 할 것 같지만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거
짓 집계가 나오도록 조작을 하면 컴퓨터는 정직하게 조작한 그대로 일을 해 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 있어 전산전문가를 선발하여 사무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없고.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
성을 믿을만한 사람이 했는지?.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이 제대로 되었는
지? 를 공인 할만치 검증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성을 말하고 있으나 전자개표기 구매를 위하여 100억원의 국가예산을 소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표소에서 투표종료와 동시에 투
표소 종사원들을 개표요원으로 전환하여 개표케 하면 1원의 예산도 추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경제성 운운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말일뿐입니다.
이럴진대 왜 굳이 모법규정에 개표방법을 개정해도 좋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개정해 가
면서 까지 전자개표선거를 강행하였는지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될만한 설명이 없으면 위법행위를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11. 우리는 지난 대선. 총선에서 전자개표조작사건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있거나 개표조작사건에 개입했던 사람의 양심선언을 접수한 일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 사용의 장점이라 한 내용 즉 정확성. 신속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깡그리 조작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전자개표조작
을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조작의 개연성을 말해 주는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는데 어찌 개표조작을 확신 안 하겠습니까?
지난 3차에 걸친 내용증명에서 우리가 납득할 만치 설명을 해 주시면 부정선거진상규명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간곡히 의사를 피력한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세한 설명이 없으면 개표조작을 위한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위법하게 전자 개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겠
음을 분명히 해 둡니다.
12. 귀 회에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행정법이론을 동원하여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전개할 수 없으므로 지난 제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가 패소
한 패소판결문을 한 가정의 가보인양 금과옥조처럼 써먹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본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은 헌법 제75조 및 동 제114조 제6항을 위반했으므로 당연 선거무효임을
주장했었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을 거쳐 당연 선거무효판결이 날 수 있었고 따라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터인데 아쉽게도 원고측에서
이 주장을 하지 않아 원고패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 제99조 제3항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에 대하여는 원고측에서 이 조항을 다툼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았고 다만 재판부에서 귀 회가 답변한 내용을
인용해서 동 원고패소판결문 제17면에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별------]”라 했고 동 판결문 제 18면에 ” 이 사건 개표
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개표가---“ 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고 해서 위 제99조 제3항이 위
헌 내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고측에서 위헌이나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재판부는 귀 회의 답변을 기계적으로
인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위헌이나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대법원에서 합법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하자면 대법원 재판부는 위 제99조 제3항에 대하여 원*피고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를 따져
볼 이유가 없었으므로 귀 회의 주장을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판결문에 인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제99조 제3항이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시기 바라며 반박을 하지 못하거나 비논리적인 반박은 이를 위법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13.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임을 자인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행정법이론을 동원하여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히 납득이 되어 행정소송을 포기하게 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05. 8. 24
위 정 창 화
위 이 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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