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되냐??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는 자들은
사립학교를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이라고 왜곡하면서
사학을 사회공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두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평의원회가 예산?결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사적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제3자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에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마치 사인의 재산을 침탈하여 사회재산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내가 부지런히 발로뛰어 만든재산을...
이렇게 침탈하려 하는데...
당신들은 가만있겠는가??
대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이 어디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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