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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악저지    작성일 : 05-10-17 조회수 : 419 추천수 : 5 번호 :146,039
여론 1번지 법인의 인사권 부추연
사학의 경우, 건학정신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교의 장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자질, 능력, 교육관 등은 대단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된다. 그러기에 국가는 사학 설립 당초부터 학교법인의 교직원 임면권을 법률로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도 개정안처럼 교원이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크게 침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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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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