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대한 국가지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현재 중등사학은 고등학생의 53%, 중학생의 21%를 길러내고 있어 그 국가적,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재정상태가 현재와 같이 열악한 사학에 대하여 획기적인 국가지원 없이는 사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사학의 발전 없이는 이 나라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25조(사학의 육성)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해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로 규정함으로서 국고지원의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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